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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바람으로 가정파탄…"불륜남한테 위자료 못받았다는데…"

[the L][조혜정 변호사의 사랑과 전쟁] 배우자의 외도징후와 대처법⑦


Q. 아내의 불륜으로 6개월 전 이혼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한 지 두어 달 지나면서부터 집에 늦게 들어오더니 가끔 외박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외박을 하는 이유를 캐물으면 아내는 동호회원들끼리 술을 마시다 늦어졌다면서 얼버무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회사를 가는 척하고 아내를 미행했는데 아내는 집을 나가 어떤 차에 탔고, 이 차는 한강둔치로 가서 주차를 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나오지 않아 참다 못한 제가 차량문을 열어보니 아내가 배드민턴 동호회의 한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자기 파트너라면서 소개시켜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그 남자한테 아내와의 불륜관계를 시인하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 사건 후 도저히 아내와는 더 살 수 없어서 협의이혼을 하고 총재산 5억원 중 2억원을 아내가 갖고 10살 난 딸을 키우기로 하면서 상호 그 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썼습니다. 

이혼하고 나니 제가 당한 것이 억울해서 늦었지만, 그 남자한테 위자료라도 받아야겠다 싶습니다. 위자료가 많지 않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니까 액수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위자료 소송을 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아내한테 위자료 받기를 포기했으면 그 남자에게도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가 사실인가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아내와 놀아난 그 남자는 제 가정을 파탄시키고도 아무런 책임을 안 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A. 그럴 리가 있겠어요? 각서까지 있는데 불륜남한테 위자료를 못 받으면 누가 봐도 이상한 거지요. 잘못한 사람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 법은 도와줘야 마땅하죠. 아주 가끔씩 예외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법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정의라고 생각하는 바가 실현되도록 논리를 만든답니다. 불륜남한테 위자료를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한 사람은 법을 자세히 몰라서 오해를 한 것인데, 이 부분의 법논리가 약간 복잡해서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법률적인 설명을 좀 드릴께요. 

우리 민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손해는 물질적인 손해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도 포함되고, 불법행위를 두 사람 이상이 같이 하면 '공동불법행위'라고 해요. 질문자께서 아내와 불륜남은 불륜관계라는 잘못된 행위를 해 정신적 고통을 줬으니 아내와 불륜남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이예요.

우리 법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책임을 '부진정(不眞正) 연대채무'로 보고 있어요. 진짜 연대채무는 아니지만, 연대채무랑 비슷하다는 거지요. 연대채무가 뭔지는 잘 아시지요? 두 사람 이상이 각각 독립해서 똑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행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예요. 예컨대 두 사람의 연대채무자가 1000만원을 갚기로 했으면 채권자는 1000만원을 다 받을 때까지 두 사람 중 누구에게라도 돈을 달라고 할 권리를 갖게 되는 거지요.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는 채무자 중 누구든지 변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해서 채무를 이행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 점은 같아요. 다른 점은 연대채무는 연대채무가 성립시킬 때 채무자들의 합의가 있는데, 부진정연대채무는 채무자 간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거고, 따라서 채무자 한 사람한테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예요.

아내에게 위자료 안 받기로 했으면 불륜남한테도 못 받는다고 설명한 한 사람은 바로 이 부분을 오해했어요. 선생님이 아내한테 위자료를 안 받기로 한 것은 법률적으로는 채무를 '면제'해준 것인데, 채무면제의 경우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몰랐던 거예요.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에게 채무를 면제해주면 모든 연대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지만 부진정연대채무자중 한 사람에게 채무면제의사표시를 해도 그 효력은 그 채무자한테만 미치고, 다른 채무자들에게는 미치지 않거든요.  쉽게 말하면 질문자께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인 아내에게 위자료 안 받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내한테만 안 받기로 한 거고,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인 불륜남한테는 여전히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젠 좀 안심이 되시나요?

요즘 질문자처럼 협의이혼을 하고 나서 배우자의 불륜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아시다시피 액수는 그리 많지 않아요. 불륜관계에 대한 입증이 잘 안 되면 300만~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많아야 2000만원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불륜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에도 2000만원만 인정한 판결도 있어요. 액수만 놓고 보면 소송하려고 들인 노력과 비용이 아까운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배우자의 불륜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에 비하면 위자료가 너무 적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래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해야 잊을 수 있을 거 같다고들 하세요. 사건을 마무리한 뒤 지난 일은 깨끗이 잊고 새로운 인생을 살길 빌어드리고 싶네요.

조혜정 변호사는 1967년에 태어나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언론에 칼럼 기고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대한변협 인증 가사·이혼 전문변호사로 16년째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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