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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치료 후기' 홈피 광고…"의료법 저촉될 수 있어"

[the L] '미용 시술' 범위 벗어나 치료 해당 땐 의료법 위반


최근 미용시술 등을 주로하는 병원에서 '홈페이지에 시술 성공 후기를 남기는 환자들에게는 비용을 할인해준다'며 홍보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언뜻 보면 시술에 만족하는 환자들은 기분 좋게 비용 할인을 받고,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들의 생생한 성공 후기로 병원을 홍보할 수 있게 돼 서로에게 득이 되는 전략 같다. 


하지만 시술이 '치료'에 해당된다면 이런 병원 광고 전략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된다. 우리 의료법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이용한 의료광고'를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라며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산부인과에서 분만 시술 성공소감을 게시한 환자들에게 분만비를 할인해주고, 그 성공소감들로 병원 광고를 하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산부인과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원장 A씨는 제왕절개 경험이 있으면서 자연분만을 시도하려는 산모들에게 VBAC(Vaginal Birth After Cesarean,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시술을 했다. A씨는 병원 홈페이지 'VBAC 소감'란에 글을 게시하는 산모에게는 분만비의 10%를 할인한다며 산모들을 유인했다. 


산모들이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누구나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위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신들의 시술 경험담을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한 광고 효과를 노렸다. 결국 A씨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이용한 의료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A씨의 사례에서 주된 쟁점은 △ 산모도 환자로 봐야 하는지 △ 그들이 받은 '브이백(VBAC) 시술'이 치료에 해당하는지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출산을 앞둔 산모의 상태를 질병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면서도 "미용성형이나 모발이식수술 등을 받는 사람과 달리 산모는 일반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건강상태에 있다"고 보고 산모 역시 '환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브이백 시술은 제왕절개의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산모나 태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전문 의료인에 의한 특별한 관리와 검사, 시술이 요구될 때 이루어진다"며 '치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결국 대법원은 A씨를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했고, 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됐다.

 

 

◇ 판결팁 = 그동안 '질병'이나 '치료'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 법조문이 없어 '환자의 치료 경험담'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다가 위 사례를 다룬 대법원 판결(2013도8032)이 나왔고, 여기서 대법원은 '치료'의 판단 기준을 어느 정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14년 10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해 병원 광고를 한 유사 사례에서 헌법재판소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해당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정상적인 광고경쟁을 유발할 수도 있고,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따라서 치료경험담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의료인들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치료 경험담 광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여, 환자들이 좋은 마음으로 병원 홈페이지에 치료 경험담을 게재했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수시로 홈페이지를 관리해야 한다.

 

 

◇ 관련 조항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1.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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