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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회식 음주 中 사고'…산재 인정 기준은

[the L] 사업주의 음주 강요로 사고 발생 땐 '업무상 재해'



회사 내 을(乙)의 위치에 있는 직장인에게 회식자리는 업무의 연장선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치 않는 과음으로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사업주가 주최한 공식 회식 자리에서 직원이 평소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셔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에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013두25276)


회식 중 과음이 사고로 이어지는데 업무 관련성이 있었는 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 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피해자인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 


A사 상담원으로 일하던 B씨는 2012년 7월 팀의 책임자인 실장을 포함해 30명의 직원들과 함께 음식점에서 회식을 가졌다. 회식에서 이미 만취한 상태였던 B씨는 12명의 직원과 함께 음식점 바로 옆 건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얼마 후 화장실을 찾기 위해 노래방을 나와 같은 층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간 B씨는 그 안쪽에 있던 밖으로 나 있는 커다란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열고 나갔다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골반골절, 천추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B씨에 대해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B씨의 업무와 부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대법원은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했는지, 음주가 근로자 자신의 판단과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여부 △ 재해를 당한 근로자 이외에 다른 근로자가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여부 △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 회식 또는 과음에 따른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을 제시했다.

 

이런 대법원의 기준에 따를 때 B씨는 비록 회식이 사업주 측에 해당되는 실장의 주최 아래 이뤄진 것이라도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 음주이후의 사고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실장이 B씨에 술을 권한 적이 없었고, B씨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신 것이 주된 원인이 됐다고 봤다. 또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추락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원고가 입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 판결팁= 이번 사안과 같이 회식 술자리 과음으로 사고가 났다고 해 무조건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인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인정 기준인 사업주 측의 음주 강요여부나 회식 당시 구체적 상황이 사고가 발생케 한 직접 원인이 되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근로자 측이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 여러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다. 이 규정에 대해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의 입증책임은 여전히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점을 명심해 사고발생시 증거나 증인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관련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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