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해진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내야 하는 소득세 내지 법인세는 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이 소득금액은 사업자가 판매한 매출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들어간 제반 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되므로, 매출액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사업자가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축소시키거나 실수 등으로 누락한 경우, 세무조사 등을 통해 더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

실제로 필자 역시 얼마 전 20대 젊은 여성 두 명의 사례를 직접 접한 적이 있다. 두 사람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고민 끝에 취업대신 온라인 의류사업 창업을 3년 전부터 시작했다고 했다. 불황과 경험부족으로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비교적 빠른 시간에 자리를 잡아가는 듯 했지만 곧 문제가 발생됐다. 지난 2년 동안 1억원이 넘는 금액의 매출을 신고에서 누락시켰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 이들은 세무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문제로 인해 엄청난 세금폭탄을 물거나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에 변호사를 찾은 것이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로는 이중장부 등을 통한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 파기를 꼽을 수 있다. 또한 재산의 은닉, 소득 및 수익 등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합계표의 조작 등을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단순히 매출 일부를 실수로 누락한 의뢰인의 경우는 조세범 처벌법 상 조세포탈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누락된 매출액에 따라 추징되는 부가가치세 10%, 법인세 24.2%, 소득세 41.8% 등 무거운 세금은 물어야만 한다.

만약,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후에라도, 실수 등으로 매출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한다면 즉시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매출 누락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에 대하여 적절한 회수조치를 취하면,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세 추징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탈세혐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2년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는 할 수 있다. 다만, 가산세 감면대상에서는 제외되지 않는다.

너무 과도하게 세금이 부과된 경우라면, 전문가를 통해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조세심판원이 발간한 '2015년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세 조세심판 결과 인용률(납세자 승소율, 재조사 포함)은 26.0%로 집계됐다. 납세자 4명 중 1명이 납세 소송에서 국세청을 이겼다는 의미다. 특히 법인세 인용률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법인세 소송에서 납세자가 정부를 이긴 비율은 38.3%로 양도소득세(38.5%)에 이어 2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기업의 세금 소송 승소율이 개인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전문 대표인 권성은 변호사(연수원 37기)는 과거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기업과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M&A거래와 여러 유형의 기업 자문을 수행했다. 현재는 중소기업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