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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일해야 무기계약직 전환"…'알바 기간' 제외

[the L]

알바노조와 노동당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15년 6월24일 오후 서울 홍대입구역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기자회견을 여는 앞으로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생이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A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기 전 주말 아르바이트를 했다. B사에서 일을 시작한 그는 하루에 7시간, 주 14시간을 일했다. 그렇게 7개월을 일하던 중 B사는 A씨에게 주 6일 일하는 계약직으로 일하도록 했다. A씨는 계약직으로 일하며 여러 번 고용계약을 했지만, B사는 갑자기 A씨와의 계약을 끝냈고 일을 그만둘 것을 통보했다.

A씨가 계약을 여러 번 하면서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은 총 2년5개월 15일이었다. 이 가운데 주당 일하는 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는 주말 아르바이트로 일한 기간은 5개월 27일이었다. A씨는 주말 아르바이트로 일한 기간을 합쳐 총근로기간이 2년을 넘었다며 자신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B사가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다2672 판결)


대법원은 주당 15시간 미만(단시간 근로자)으로 일한 기간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데 필요한 2년이라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A씨는 2년이라는 기준에 단 12일이 부족해 B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없게 됐다. 같은 회사에서 근로 형태만 바뀐 것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대법원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예외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었다. A씨 주장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2년을 근무한 후 단 하루라도 근무하면 단시간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기간으로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명칭을 따지지 않고 일을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명칭을 따지지 않고 1주일에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아르바이트로가 이에 해당된다.


기간을 정해 일하는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근로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다. 일을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에도 연속적이라면 그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며 일하는 사람들은 2년 기간 계산에 주의해야 한다. 2년이라는 기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 만을 따진다.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

다만, 2년이라는 기준은 특정한 일의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원래 일하던 사람이 그만둔 빈 자리를 대체하거나 일하는 사람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 판결팁= 단시간 근로자로 일한 기간을 제외하고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2년에 못미치는 경우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볼 수 없다.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기간만 따져 2년을 넘어야 한다.


◇ 관련 조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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