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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부당한 '직장폐쇄'…해당기간 임금줘야
노사 간 갈등 문제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 사용자는 법에 따른 '직장폐쇄'로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이므로, 노...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07.22 09:32
[친절한 판례氏] 회식 과음 후 '음주운전' 사망…산재 아냐
대법원(2013두25276)이 사업주가 주최한 공식 회식 자리에서 직원이 평소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셔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에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07.15 11:27
[친절한 판례氏] 임시 인사 명령…정당해도 장기간 유지 "위법"
A씨는 B병원의 의과대학 교수이자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였다. 주된 업무는 진료이고 대학에서 강의를 맡은 것은 학기당 10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7.02 03:01
[친절한 판례氏] '업무 압박감 호소' 검사 자살…공무상재해 인정될까
지난 19일 서울남부지검 소속 30대검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평소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고유서에도업무 중압감을 호소하는 내용...유동주 기자 2016.05.29 08:00
[친절한 판례氏]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일해야 무기계약직 전환"…'알바 기간' 제외
A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기 전 주말 아르바이트를 했다. B사에서 일을 시작한 그는 하루에 7시간, 주 14시간을 일했다. 그렇게 7개월을 일하던 중 B사는...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5.03 13:40
[친절한 판례氏] 산별노조 하부 조직 기업별 노조로 전환 가능
대법원은 10일 자동차부품업체 '상신브레이크' 노조에 대해 금속노조 탈퇴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 2월대법원이 발레오만도 사건에서 산업별 노...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4.14 10:44
[친절한 판례氏] "사내커플이 잘못인가요"…퇴사 강요 사직서 "무효"
최근 강원도 원주의 한 농협에서 부부 사원이 대상으로 포함돼 있는 명예퇴직 안내문을 모든 직원한테 보내고 사내부부인데도 그만두지 않는 여직원에게 엉뚱한 ...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3.31 13:49
[친절한 판례氏] '회식 음주 中 사고'…산재 인정 기준은
회사 내 을(乙)의 위치에 있는 직장인에게 회식자리는 업무의 연장선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치 않는 과음으로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03.14 11:33
[친절한 판례氏] "노조, 회사가 지원한 아파트·車 반환해야"
회사가 노동조합(노조)에 아파트와 자동차를 지원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사는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노조에 ...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3.01 09:31
[친절한 판례氏] 학원강사도 '근로자'…퇴직금 받을수 있어
시간제 학원강사의 '퇴직금 청구'로 인한학원 경영주와의 분쟁은 학원가에서 일상적으로벌어지는 일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았다...유동주 기자 2016.02.27 08:00
[친절한 판례氏] '명의 대여' 이사·감사, 보수 받아도 될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명목상 이사·감사가 회사에대해'보수청구권'을 갖는지에 대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청구권은인정된다고 판단했다...유동주 기자 2016.02.20 08:20
[친절한 판례氏] "파업中 휴가비 받을 수 있다"
단체협약의 휴가비 지급기준일에 파업 중이었던 근로자라 하더라도 회사에재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2.11 13:38
[친절한 판례氏] '사이닝보너스' 반환 조건은
◇ 더엘(the L) / 사이닝보너스,실제로 일했다면 돌려줄 필요 없어 ◇전문 경력을 가진인재를 끌어들이기위해 회사가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계약금 성격...송민경 기자 (변호사) 2016.01.21 08:00
[친절한 판례氏]이메일 해고 통지 유효할까
해고 사유와 시기가 명시돼 있다면 이메일로 한 해고 통보도 적법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A씨는 건설 현장의 관리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1.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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