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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1인주주 허락해도 임원의 법인카드 오사용 "업무상 배임"

[the L] 실질적 1인 주주 양해 얻었더라도 법인카드 개인적 용도 사용은 처벌 대상

편집자주[친절한 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손해가 항상 주주의 손해와 일치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만약 회사의 임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A씨는 회사의 임원으로 B사에 근무하면서 법인카드 4장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였으나 A씨는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이 일이 문제가 되자 A씨는 B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인 C씨의 허락을 얻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1인 주주인 C씨가 이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업무상배임죄로 검찰에 기소돼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원에게는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A씨에게 업무상배임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11도8870 판결)

또 대법원 재판부는 "이런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이나 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주식회사의 임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해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도 주식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된다는 판례다.


실질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주주는 엄연히 별개의 존재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실질적 1인 주주가 허락을 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 판결팁= 실질적 1인 주주의 허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임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


◇ 관련 조항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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