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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회의록 미작성'이유로 동대표 해임 불가능

[the L]최근 법원, 아파트 분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태도 보여


아파트에서 동대표를 해임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관련 사레로 법원이 해임 사유의 적부를 직접 판단한 사건이 있다.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318 판결).

소송을 낸 원고 A씨는 X아파트 1단지 106동의 동대표였다. 문제가 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었다가 동대표 해임투표에서 해임찬성이 가결돼 해임됐다. 피고는 X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다.


A씨는 2015년 1월 X아파트 주민 회의실에서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해 참석위원들과 '관리사무소 운영에 관한 건, 관리업체 계약에 관한 건, 휘트니스 시설 운영에 관한 건, 승강기 등 기타 계약에 관한 건'에 관해 심의했다. 그러나 A씨는 이 회의록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5년 2월 다시 개최된 임시회에서 이 안건이 모두 재심의 대상이 됐고,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찬성으로 의결됐다. A씨는 이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했다.


그런데 이후 106동 대표인 원고 A씨를 비롯한 위 각 동의 대표자에 대한 해임투표 제안동의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이 해임제안의 사유는 여러가지였으나 그 중 회의록 작성 위반에 대한 사항이 있었다. 이에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법원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점에 관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자체의 의무이지만 책임은 그 대표자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까지도 회의록을 작성할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봤다.


불과 지난해까지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각 동대표들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해임절차와 투표가 완성되면 굳이 법원에서는 해임절차 외에 실체적 사유를 판단하지 않았다. 즉 해임사유가 적법한지 여부까지는 판단하지 않았단 얘기다. 이와 같은 법원의 태도는 아파트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상판결과 같이 해임사유의 적법성까지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꿔 법원이 아파트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아파트 주민들의 의사를 주도하는 몇몇 사람이 선동하면 해임 투표 자체가 그리 어렵지 않게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무고한 당사자들이 불분명한 해임사유로 인해 해임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사건에서도 아파트 동대표인 원고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회의록에 곧바로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법원은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는 주로 집합건물과 부동산 경매 배당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저서 집필, 강의, 송무 등으로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서 경매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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