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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파트 임원 해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the L] 적법 절차 거치지 않으면 무효


아파트에서 임원 해임시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해당 의결은 무효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3750 판결).

아파트에서는 보통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관리규약이 존재한다.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관리규약 내용이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 해당 규약의 내용대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절차를 위반해 진행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무효다.


더 나아가 임원을 해임하는데 있어서는 동대표 중 1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관리규약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법원은 관리규약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의결은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주택법에 따라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의결기구로 A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 B씨는 아파트의 입주민으로 2013년 11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피고는 2014년 9월 회의일시를 '2014년 9월25일 오후 7시', 회의장소를 '입주자대표회의실', 회의안건을 '5년차 하자 협의, CCTV설치공사, 소방설비 보수공사'로 해 입주자대표 긴급회의 개최를 공고했다. 2014년 9월25일 B씨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회의록에 따르면, 회의 당일 6명의 동대표 (102동 C, 103동 D, 104동 E, 105동 F, 106동 G, 108동 H)가 참석했다. 결의를 위한 투표에는 5명이 참여해 그 중 4표가 해임을 찬성했다.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25조 제1항은 A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고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사 등 임원은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와 동일하다. 또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법원은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 이유로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2일 전에서야 회의 개최에 관한 공고를 했고 공고 당시 결의 내용은 안건으로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며 "그 밖에 당시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긴급하게 결의를 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규율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과 동 시행령 그리고 각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5~7 일전에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 공고에는 어떤 내용의 의결을 거치는지에 대해 분명히 공지가 돼야 한다.


입주민 중에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며 동시에 동대표들에 대해 의견을 준비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기 전 공고된 사항이 아니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닌데 당일 제시된 의안에 관해 의결할 경우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간혹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공고 시 "기타 의안"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기타 의안"으로 안건을 공고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는 주로 집합건물과 부동산 경매 배당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저서 집필, 강의, 송무 등으로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서 경매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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