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사진=뉴스1

뇌물을 받고 중앙대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이태희 전 두산 사장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법원은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방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전 중앙대 재산 이사장)과 이태희 전 두산 사장(전 중앙대 상임이사) 역시 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 총장으로 있던 특정 대학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죄에 해당하고 중앙대로부터 상가 임차권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수석이 3500여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의 존재, 대가관계가 증명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

2011년까지 중앙대 총장을 지내다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박 전 수석은 중앙대가 대학 통폐합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 처분을 받게되자 이를 피하게 해 달라며 교과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회장과 이 전 사장은 박 수석에게 중앙대 현안에 대한 청탁을 하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박 전 수석은 또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08~2010년까지는 경기 양평군 소재 중앙국악연수원 건립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공사비 2억3000만원을 부풀려 양평군으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으로 형을 줄였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부당한 지시를 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중앙대가 얻은 이익이 막대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크게 손상되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면서도 "죄질이 불량하지 않고 교비를 전용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있지만, 대부분 교비가 다 보전됐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