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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대법원은 2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 경위에게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살인을 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원심 결정을 인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박 경위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박 경위는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의 구파발검문소에서 근무를 하던 중 38구경 권총으로 박모 상경의 왼쪽 가슴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박 경위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박 경위는 "탄약이 없는 줄 알았다"며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장소에 있던 의경들이 일관되게 박 경위가 장난을 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살해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총을 발사한 뒤 총기가 하늘을 향해있었다는 진술로 볼 때 일부러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박 경위의 주장을 인정,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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