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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란 무엇일까. 헌법재판소는 '알기 어렵다'며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그동안 '공중도덕상 위해한 업무'로 여겨졌던 업종에 근로자를 파견보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전원일치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 42조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재판관들은 법 조항의 '공중도덕'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라도 설명했다. 

헌재는 이같이 결정한 이유로 "공중도덕은 시대상황 등에 따라 내용이 변하는 개념이라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지 어렵다"며 "파견법의 '공중도덕' 역시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결정 수 있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며 "불명확한 규정으로 행정기관이나 법관의 자의적 법해석과 집행을 가져올 위험이 크다"고 봤다.

헌재의 결정으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했다고 해도 더이상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됐다. 헌재는 "만약 입법자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지 못하도록 하고싶다면 범죄의 구성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신청한 A씨는 지난 2012년 외국 국적 여성을 유흥주정에 파견해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 파견법의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라는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