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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국회가 대통령 탄핵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A씨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려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헌재는 "국회가 마땅히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23일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 결정이란 제기된 사건에 대해 형식상 요건이 부족해 직접 판단할 필요 없이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이것을 심사해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할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내리는 결정이다.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의 의무가 아닌 고유 권한이므로 의무가 아닌 것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편 A씨는 지난 2일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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