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목적으로 기혼자의 집에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내연 관계인 여성의 집에 주거침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부재 중인 공동 거주자(남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거주자인 아내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무죄란 취지다.
A씨는 내연 관계인 유부녀의 집에 3차례 들어갔다는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뒤집혀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은 불복해 상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다른 공동거주자(남편)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면서 공동주거에 들어가더라도, 공동주거자 중 한 사람(아내)의 승낙이 있으면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를 이용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내연 관계인 여성의 집에 주거침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부재 중인 공동 거주자(남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거주자인 아내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무죄란 취지다.
A씨는 내연 관계인 유부녀의 집에 3차례 들어갔다는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뒤집혀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은 불복해 상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다른 공동거주자(남편)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면서 공동주거에 들어가더라도, 공동주거자 중 한 사람(아내)의 승낙이 있으면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를 이용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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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주거침입죄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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