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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단체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 사진=뉴스1 |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4일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광화문광장 등 도심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조치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감염병 확산 우려만으로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이를 사전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장이 집회 금지 내용을 김 대표와 시민에게 미리 알렸다고 판단된다"며 "집회 금지 조치 및 통보가 위법하고 하자가 중대 명백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 금지 조치 및 통보는 국민에게 큰 위해가 될 수 있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처분돼 의견 청취가 곤란한 이유가 상당히 있다고 보인다"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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