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근로자들의 출·퇴근 장면이나 근로 현장이 찍힐 수 있는 CCTV(폐쇄회로TV)를 동의 없이 설치한 경우 근로자들이 촬영을 막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조합 타타대우상용차 지회 간부 A씨 등 3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타타대우가 전북 군산시 자동차 공장 안팎에 설치한 CCTV 51대에 여러 차례 검정 비닐봉지를 씌워 시설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공장 내 주요 부지와 출입구에 설치된 19대의 카메라의 경우 개인의 직·간접적인 출퇴근 장면과 근로 공간이 찍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중대한 제한이 된다"며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돼야 하므로 그 요건은 가급적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타타대우는 2013년 12월과 2014년 5월 두차례 자재 도난사고에 이어 2014년 3월과 2015년 5월 공장 외벽 화재가 발생하자 2015년 8월부터 시설물 안전과 화재 감시 등을 이유로 CCTV 설치공사를 시작했다.

CCTV 중 19대가 공장부지 주요 시설과 출입구에 설치돼 근로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촬영 대상이 되자 노조는 반발했고 사측과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CCTV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을 막았다.

1·2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간부들에게 각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