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현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돼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이다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체포된 90명 중에선 20·30대가 절반을 넘었고 유튜버 3명도 포함됐다. 긴급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돼선 곤란하다", "폭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한목소리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이어졌다.

경찰은 폭력을 사용해 법치주의를 부정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구속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 빠져 유치장에 수감 중인 나머지 2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18~19일 난동 사태로 체포된 이들 가운데 46명은 서울서부지법 청사 내부에 무단 침입한 혐의, 10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운행을 저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10명은 경찰관 폭행 또는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은 혐의를 받는다. 체포된 90명 중 20대와 30대가 46명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부지법 청사 내부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도 3명 포함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발생한 경찰 부상자수도 18~19일 이틀에 걸쳐 51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에는 중상자 7명도 포함돼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발생한 시설물 피해만 6억~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파악했다. 외벽 마감재·유리창·셔터·당직실·CCTV(폐쇄회로TV) 저장장치·출입통제시스템·컴퓨터 모니터·책상 집기·조형 미술작품 등이 대거 파손됐다.

대법원이 난동 사태 가담자 전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가담 정도에 따라 많게는 1인당 수천만원을 배상을 해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강압으로 볼만한 불법적인 폭력"이라며 "(난동 가담자들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여지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