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세종특별자치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국책 연구기관장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5.1.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일명 '최상목 쪽지'를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메모' 작성자는 김 장관"이라면서도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긴급재정입법권 발령요건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안녕질서유지로 헌법 제77조 1항 비상계엄요건과 일치한다"며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마비된 국정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대체 입법기관 창설이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쪽지'에는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사항이 담겼고 국회 관련 보조금과 지원금을 차단하라는 지시가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을 포함해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최 부총리에게 건넸다고 적시했다.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도 심사 종료 직전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창설 의도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말 계엄을 할 생각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대충 선포하고 국회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고 순순히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부장판사가 '비상입법기구가 국회 기능을 대신하는가', '정확히 어떤 성격이냐'고 거듭 물었지만 윤 대통령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부장판사는 심사를 마친 뒤 이날 새벽 2시50분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