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지 닷새가 지났지만 최 권한대행은 아직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결정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과 언제까지 헌재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는 기한이 없는 만큼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최 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를 존중해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맞는 것"이라며 "(마 후보자 임명에) 정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어 보이지만 원칙적으로는 헌재 결정을 바로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헌재의 결정을 권고 사항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강제를 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구체적인 제재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시한도 말하지 않아 제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특정 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국회가 몇 년째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수십 건 있다"며 "이런 점을 봐도 당장 최 권한대행에게 특정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재 결정은 단지 부작위(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데 그친다"며 "임명권자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 차후에 임명을 진행할 수 있다. 즉시 임명할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헌재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먼저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의견도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과 관련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등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권한의 유무와 권한 범위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가 해당 분쟁을 해결해주는 제도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