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에서 가스터빈을 돌려 배출된 폐열로 전력을 추가 생산하는 것은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세금을 환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한국남부·서부발전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서경환 대법관)는 한국남부·서부발전이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한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LNG 복합화력발전은 우선 LNG를 연소시켜 만든 고온·고압 가스로 가스터빈을 돌리는 방법으로 전력을 1차 생산한다. 이후 가스터빈에서 배출된 배기열(폐열)을 수집해 발생시킨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추가로 전력을 2차 생산한다.

원고들은 2015년부터 수년간 이러한 1, 2차 발전 관련해 지자체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화석연료를 이용해 발전을 할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후 원고들은 2차 발전이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해당 발전분의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자체가 이를 거부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1, 2차 발전은 발전설비와 발전단계를 달리하는 별개의 발전인 데다 2차 발전에는 화석연료가 아닌 폐열이라는 독자적 에너지원을 사용해 화력발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차 발전을 통해 발생한 열에너지를 회수한 다음 이를 기계에너지로 변환시켜 발전기를 돌리는 것 역시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을 수긍해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대법 재판부는 "2차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폐열은 LNG 연소로 인해 발생한 열에너지에 해당한다"며 "2차 발전은 1차 발전과 시간적·공간적·시설적으로 밀접하게 이뤄지고 1차 발전의 효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2차 발전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