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인플란트 전 재무팀장, 징역 35년·추징금 917억 확정2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관리팀장에게 징역...심재현 2024.04.14 10:37
홈캠으로 자동녹음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듣고 누설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조준영 2024.03.24 10:04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입영거부 전까지 반전·평화주의 관련 신념을 드러내지 않은 데다 전쟁게임을 즐긴 사실...조준영 2024.02.04 10:08
자동차에 검찰 로고를 부착하고 공무수행 중인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양윤우 2024.02.02 10:24
구체적인 민원 청탁 없이 대관 업무 대가로 돈을 받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안 해결을 위한 ...조준영 2024.01.21 11:05
2010년 국내 투자자들에게 1400억원대 피해를 안긴 '도이치증권 옵션 쇼크' 사태와 관련해 도이치증권 법인과 한국인 임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조준영 2024.01.17 08:43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 대해 해당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조준영 2024.01.11 10:38
상대방이 몰래 휴대전화 통화를 녹음한 경우 사생활 침해가 크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조준영 2024.01.08 08:35
구청의 노점상 철거를 장해하고 공무원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들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심재현 2023.12.14 15:06
층간소음을 고의로 지속해서 유발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4일 층간소음과 주...조준영 2023.12.14 11:25
대부업법을 위반해 법정 이자상한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면 국가가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에 대한 민사상 반환 ...조준영 2023.11.24 09:38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불법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당원들에 대한 벌금...조준영 2023.11.08 08:0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해 언제든 관련 사진과 영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참여상태를 유지하더라도 이 같은 행위를 성착취물 소지...조준영 2023.10.30 06:00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판단기준을 40여년 만에 변경했다.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종전 판례를 깨고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조준영 2023.09.21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