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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변호인 있는데 국선 변호인만 구속심사에 들어가면?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면 그 피의자에게 수사 도중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해당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2.3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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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 있는데도 상해죄가 아니라고?"형사법에선 ‘상해’가 발생하면 단순폭행에 비해 형이 가중됩니다. ‘치상'(致傷, 상해에 이름)이 붙은 모든 죄가 기본 범죄에 비해 형이 중하고, 폭행죄(형법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2.0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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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주세요"…3천만원 슬쩍한 변호사, 결국변호사가 공탁금으로 쓰겠다면서 돈을 받은 후 그 중 일부만 공탁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와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1.2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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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머리 때리면 '특수폭행죄'?"상해죄와 특수상해죄는 천양지차입니다.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하한은 1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1.2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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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급식 보조금 빼돌려 운영비로…대법 "횡령죄"복지단체 운영자 등이 급식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받은 보조금 일부를 단체 운영비로 전용했다면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1.0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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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기가 많겠네요"…관상도 명예훼손일까?어떤 사람의 관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것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을까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0.2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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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맡긴 채권 상환받아 '꿀꺽'…사기일까? 횡령일까?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렸음에도 이를 숨기고 채권을 상환받아 써버렸다면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대법원은 피고인 A씨...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0.1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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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신고' 장소 잠깐 벗어나 시위해도 처벌받나요?집회 신고한 장소를 잠깐 벗어나 가까운 곳에서 잠시 집회를 했다면 처벌될까?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후 시청 건물 안으로 진입해 약 10분간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9.1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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