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사건의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많고 사건처리 기간도 길어 변호사들이 업무를 기피하는 사이 변호사가 아닌 법무법인 사무장의 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무부는 법조브로커TF까지 구성해 이제껏 사무장들이 처리해온 관행을 깨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무장들이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막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를 보는 채무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사무장들은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부채발생 경위에 대해 법원에 허위로 신고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같은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면책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사기회생죄 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무장들은 개인회생의 경우 회생위원이,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서류들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최소한의 서류만을 신청서에 첨부해 절차를 진행한다. 그런데 지급불능시기 이후에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변제한 것이 있거나 지인에게 판 부동산이 있는 것이 발각되면 지인들이 부인권행사를 당하여 변제받은 돈을 토해내거나 부동산을 내놓아야 하는 낭패를 보게 된다.

그리고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개시 후 폐지되는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 목록만을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개인회생이 개시된 후 변제계획을 끝까지 수행하는 비율이 낮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개인회생 개시 후 폐지되면 예상치 못한 강제집행을 당해 낭패를 볼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것이다.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가 잘 진행됐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법원에 채무자 스스로 제출하는 서류들로 인해 추후 채권자들로부터 사기·배임·횡령·강제집행면탈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지는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는 사무장들은 거의 없다. 이같은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면책이 된 이후 채무자가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을 지불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더욱이 최근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무장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며 이 사무장들이 채무자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잠적하는 경우까지 발생해 채무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언론에서 문제가 된 허위·과장 광고나 사채대출연계 피해가 아니라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는 면책이라는 강력한 효과를 부여하는 대신 형사처벌·면책불허가·부인권 등 강력한 제재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은 제재장치로 인해 제대로 된 법적 조력을 받지 않고 개인회생,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할 경우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던 갱생의 기회마저 날리는 낭패를 겪을 수 있는 것이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며 채무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하는 유일한 길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는 곳에 일을 맡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