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존치모임 회원들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열린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도 반성할 줄 모르는 로스쿨 교수들을 규탄한다'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쳤다. /사진=뉴스1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사건 내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내사를 종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 A씨(39)로부터 "현직 경북대 로스쿨 교수인 신평 교수가 자신의 저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에서 폭로한 2014학년도 부정 입학 의혹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접수를 받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신 교수가 자신의 저서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입시청탁 의혹을 언급한 B교수와 B교수의 지인인 해당 학생의 아버지 C변호사 뿐만 아니라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교수 등 28명을 조사했고, 경북대 로스쿨 측으로부터 입학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분석했지만 부정입학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해당 학생은 자격 조건을 구비해 지원 자격을 모두 충족했고, 법학적성시험(LEET), 학사과정, 공인영어 성적으로 평가하는 1단계 입학전형에서도 문제점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단계 구술면접에서도 해당 학생은 평균 점수에서 0.33333점이 높았을 뿐이었다"며 "해당 학생이 여타 응시생에 비해 확연히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었다"고도 했다.

해당 학생은 2014년 경북대 로스쿨 일반전형 최종 순위에서 후보자로 등록됐다가 결원 발생으로 추가입학을 했지만, 부정입학 의혹을 받아 경찰 조사의 대상이 됐다.

국회 법사위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는 경찰 발표와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탁으로 부정입학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하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순한 의도하에 근거없이 사실을 왜곡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