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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노조전임자 임금, 과다 지급했다면 '부당노동행위'

[the L]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근로자와 비교해야

편집자주[친절한 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제도)'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대표의 조합과 관련된 활동이나 노동관계법상 대표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 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근로시간면제라고 한다. A사는 특정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그런데 그 급여 총액이 근속연수 등 조건이 비슷한 일반 근로자가 받는 급여 총액보다 많다는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버스운수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두11137 판결)

재판부는 "타임오프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선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슷한 직급과 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해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지 등의 사정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근로자에 한해 유급으로 노조 전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려는 의사는 노동조합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 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이거나 구체적인 의도 또는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나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등이 있다. 노조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판결 팁 = 타임오프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슷한 직급과 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그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과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를 비교해야 한다.

◇ 관련 조항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신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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