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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헤어디자이너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지점을 거느린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선 고객에 대한미용서비스의 전반을 지시하는 ‘헤어디자이너’...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7.30 05:05
[친절한 판례氏] '고용보장' 합의해 놓고 정리해고 통보?
정리해고 등구조조정은 대개 기업의 사측이 '경영상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노사 합의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에서도 '경영상 이유'에 대해 ...황국상 기자 2018.07.17 09:19
[친절한 판례氏] 직장 성희롱 피해자 '차별 대우' 했다간…
사회 곳곳에서 성폭력 범죄가 폭로되면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여성 차별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성과 섞이는 일 자체를 없애자' '여성을 ...박보희 기자 2018.03.12 05:05
[친절한 판례氏] 성희롱 피해자에 되레 불이익 준 회사
검찰내성추행과 그에 대한 은폐 및 인사상 불이익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7년12월22일 선고, 2016다202947)이 주목을 받고 ...황국상 기자 2018.01.30 14:07
[친절한판례氏] '단순노무 불가' 외국인 쓴 사장, 처벌받을까?
회사에서단순노무직에 쓸 수 없는 외국인을 단순노무직으로 고용해 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대표이사까지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1.25 05:05
[친절한판례氏] "송년회서 과음한 뒤 사망, 업무상 재해"
회사에서 주최한 송년회에서 과음을 한 뒤 귀가하다가 집 근처에서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있다.한 운송업체에 일하던50대 A...한정수 기자 2017.12.29 05:05
[친절한판례氏] 휴가 때 일하면 50% 가산수당 받을 수 있나
2017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올해가 가면 올해 연차는 사라지지만, 아직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직장인이 적지 않다. 한 취업포탈 사이트가 지난달 직장...박보희 기자 2017.12.25 05:05
[친절한 판례氏] '근로시간 감축' 꼼수로 최저임금 부담회피는 '부당'
"최저 수준의 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이 최저임금법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황국상 기자 2017.12.13 05:00
[친절한판례氏] "일용근로라도 계속 일 했으면 퇴직금 줘야"
형식상 '일용근로자'로 계약해 일을 했더라도 근로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면'상용근로자'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방송사 드라...박보희 기자 2017.12.04 05:05
[친절한 판례氏] '명절 귀성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이 다가올 때 근로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게 회사가 '명절 상여금'이란 이름으로 주는 '귀성비'다. 고향에 다녀올 때 교통비 등의 용도로 ...황국상 기자 2017.10.12 12:15
[친절한판례氏] 업무상 재해로 출근 못해도 연차수당 받을까?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하면 미사용 부분만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그럼 ...황국상 기자 2017.08.30 05:05
[친절한판례氏] 연차수당 제때 안 줘도 '처벌'
우리 법은 1년에 정해진 비율 이상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속 기간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은 늘어난다. 다...황국상 기자 2017.08.23 05:05
[친절한판례氏]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합법? 불법?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파업 등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A사는 2008년 유...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7.19 05:04
[친절한 판례氏] '정규직 전환' 기대 줬으면 계약 끝나도 못 자른다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충분한 기대를 줬다면 계약 기간 만료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이태성 기자 2017.05.3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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