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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근로시간 감축' 꼼수로 최저임금 부담회피는 '부당'
"최저 수준의 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이 최저임금법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황국상 기자 2017.12.13 05:00
[친절한판례氏] "일용근로라도 계속 일 했으면 퇴직금 줘야"
형식상 '일용근로자'로 계약해 일을 했더라도 근로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면'상용근로자'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방송사 드라...박보희 기자 2017.12.04 05:05
[친절한 판례氏] '명절 귀성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이 다가올 때 근로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게 회사가 '명절 상여금'이란 이름으로 주는 '귀성비'다. 고향에 다녀올 때 교통비 등의 용도로 ...황국상 기자 2017.10.12 12:15
[친절한판례氏] 업무상 재해로 출근 못해도 연차수당 받을까?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하면 미사용 부분만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그럼 ...황국상 기자 2017.08.30 05:05
[친절한판례氏] 연차수당 제때 안 줘도 '처벌'
우리 법은 1년에 정해진 비율 이상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속 기간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은 늘어난다. 다...황국상 기자 2017.08.23 05:05
[친절한판례氏]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합법? 불법?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파업 등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A사는 2008년 유...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7.19 05:04
[친절한 판례氏] '정규직 전환' 기대 줬으면 계약 끝나도 못 자른다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충분한 기대를 줬다면 계약 기간 만료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이태성 기자 2017.05.30 08:56
[친절한판례氏]무늬만 '파트너' 변호사, 퇴직금 받을 수 있나
법무법인(로펌)의 구성원으로 등기하고 근무하는 변호사들도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1.18 18:43
[친절한판례氏]부당해고 됐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A씨 등은 B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고 그 후...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2.30 23:06
[친절한판례氏]해고 후 복직의무 미이행, 회사 손해배상 해야
A씨는 B사를 다니다 해고를 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에서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받고 그때까지의 임금을 청구해 승소한 A씨는 다시...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2.28 18:52
[친절한판례氏]정리해고시 고용승계 부탁…정당한 해고 될까
A씨는 X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X아파트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2.06 14:20
[친절한판례氏] 야쿠르트 위탁판매원 근로자 아냐
야쿠르트 위탁 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위탁판매원 B씨는 야쿠르트...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0.14 16:51
[친절한 판례氏] 건강 이유로 운행거부 택시기사…지속적 근무해태는 해고 가능
택시 운전 기사가 차량 정비나 건강 상의 이유로 운행을 거부한 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무단 결근이나 근무 해태를 이유로 해고를 했다면 이는 정당...송민경(변호사)기자 2016.09.02 13:42
[친절한 판례氏] 노조전임자 임금, 과다 지급했다면 '부당노동행위'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제도)'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근로자대표의 ...송민경(변호사)기자 2016.07.30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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