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골목길 점령한 '편의점 테이블'…불법에 형평성논란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사는 홍모씨(28·여)는 요즘 동네 골목을 지날 때면 종종 불쾌하다. 최근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편의점 앞에 마련된 야외 테이블에서 음주소란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다.

매년 편의점 점포는 크게 늘어 현재 3만개를 넘어선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벌어지는 음주 행위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금연구역이 늘면서 편의점과 커피숍에 설치된 야외 테라스를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야외테이블 흡연, 편의점은 OK·카페는 NO


먼저 편의점 앞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서의 흡연은 합법이다. 그러나 같은 실외라도 커피숍 테라스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에 속한다.

17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면적에 관계없이 카페와 음식점, PC방 등 모든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은 전면 금지다. 카페·음식점이 설치한 실외 테이블도 공중이용시설의 영업장으로 분류돼 역시 금연구역이다.

따라서 영업주가 실내·외에 관계없이 음식점과 카페, PC방 등에서 흡연을 방치하거나 금연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가 부과된다. 흡연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커피숍과 식당 등에 대한 금연 규정과는 달리 편의점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상 관련 조항이 없어 사각지대다. 이에 따라 제기되는 논란이 편의점측에서 실외에 설치한 테이블에서 흡연하는 행위다. 법률적으로 편의점 파라솔 흡연행위는 합법이다. 이때문에 주변 카페등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항변한다. 인근 주민들도 간접흡연이라며 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의 흡연행위에 불만을 품는다.

◇편의점 음주 행위 자체가 '불법'…야외테이블 설치, 허가받아야


음주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편의점 구역(편의점 내 또는 편의점이 설치한 외부 파라솔 등)에서의 음주 자체는 불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분류체계상 휴게음식점인 편의점에서는 음료와 컵라면 같은 간편조리 음식을 제외하고 섭취를 금지하고 있다.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한 편의점은 영업허가 취소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음주 목적이 아닌 쉴 수 있는 공간의 개념으로 야외에 테이블을 놓는다 하더라도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65조에 따르면 지자체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와 인도를 점용해 파라솔·테이블을 설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도로상에 놓여 있는 파라솔이나 테이블은 편의점 업주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 대부분이다. 식당들도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야외에 파라솔·테이블을 설치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문제는 파라솔 영업과 관련해 행정기관에서도 뚜렷한 단속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한다면 도로법상 무단 점유에 해당 하는 것으로 고정해서 파라솔 영업을 할 경우 노상적치물로 보고 철거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한 관계자는 "여름철만 되면 편의점 앞 파라솔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높지만 사실상 이를 단속한다는 것은 파라솔이 이동이 가능해 어렵고 늦은밤까지 단속에 나서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주민편의와 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서 "점차 무리한 적발보단 일정 범위에서 야외 테이블을 허용하고 규제 대상이라도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하는 선에서 끝내는 추세다. 공동체 생활에 대한 편의점 업주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라 덧붙였다.


야외테이블 불법인데…고성방가에 싸움까지 '불만폭주'





연일 끊는 가마솥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주요 식당·술집들이 차가 통행하는 도로와 사람이 보행하는 인도에 간이 테이블이나 파라솔·테라스를 무단으로 설치, 영업하는 불법행위가 크게 늘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에선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형식적인 단속으로 일관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그중에서도 편의점 야외 테이블이 문제다. 이용자들의 음주·흡연은 기본이고 고성방가에 싸움도 벌어진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편의점 야외 테이블을 포함한 불법 적치물 단속 건수는 6500여건(일반 화물 등 불법 적치물 전체). 매달 1000건이 넘는 셈이다. 이중 3315건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4239건을 강제수거했다. 지금 같은 추세로라면 지난해 단속 건수 9339건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단속은 빈번하지만 좀처럼 줄지 않는다. 직장인이 많은 회사 근처나 원룸, 대학가에서 특히 성행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편의점 야외 테이블은 접고 펴기가 쉬워 단속에 나서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저녁 서울 당산동 지하철역 일대. 해가 떨어지기 무섭게 당산역 인근 편의점 곳곳에는 야외 테이블이 빽빽이 늘어섰다. 점포 1곳당 적게는 2~3개, 많게는 6~7개까지 테이블을 차렸다. 밤 9시가 지나자 야외 테이블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시간이 갈수록 주변에는 쓰레기가 넘쳐났다. 음주·흡연은 물론 소음으로 새벽까지 시끌벅적했다. 즐비한 테이블이 인도 절반을 차지해 보행자들은 좁은 틈 사이를 비집고 오갔다. 한 주민은 "더럽고 시끄러운 건 그나마 양반"이라며 "한번씩 싸움이 나면 이게 편의점인지 난장판인지 모른다"고 눈살을 찌푸렸다.

원룸촌으로 유명한 서울 화곡동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편의점이 들어선 골목마다 야외 테이블을 둘러싼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3년째 화곡동 원룸촌에 거주 중인 직장인 안모씨(28)는 "평일·주말 가리지 않고 밤늦도록 떠들어대는 편의점 취객들 탓에 잠 설치고 출근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며 "마음 먹고 편의점 직원에게 따져보기도 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고 말했다.

야외 테이블이 불법인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대표적 대학가인 서울 신촌에서 만난 대학생 한모씨(22·여)는 "편의점마다 꼭 있는 야외 테이블이 불법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다"고 했다.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야외 테이블을 단속이 아닌 관리하는 쪽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불법행위 근절대책 시급" vs "옥외영업 허용"…엇갈린 시각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 편의점 앞 노상. 즐비하게 늘어선 야외 테이블에는 해가 떨어지자 손님들이 하나둘 차기 시작했다/사진=윤준호 기자

폭염 속 편의점·식당의 불법 야외음주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놓고 편의점업계·상인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 시각이 엇갈린다.

새벽까지 술판이 벌어지고 심지어 고성방가로 주민들은 늦은 밤까지 파라솔 이용 손님들의 흡연과 소음, 소란, 폭력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행정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요구한다.

허가를 받고 야외 테이블 장사를 하는 상인들도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대한 당국의 단속을 바라고 있다. 상인 김 모씨는 "편의점의 야외 테이블에서의 음주 행위가 너무 잦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는 허가 받아 사업을 하는데 이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당국에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시민들은 야외 옥외영업은 소액의 과태료 부과 등 솜방망이 처분으로 매년 불법 옥외영업이 되풀이 되고 있고 단속이 미온적이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만큼 법으로 편의점의 야외 테이블 설치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반면 편의점업계에서는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나 주위에 피해를 끼칠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야외에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권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편의점협회 관계자는 "편의점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은 편의점 지침 준수나 약속에 의한 계약만한다"면서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문화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는 '야외 테이블 또는 테라스'에 또다시 규제를 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여러가지 법이 얽혀져 있어 '불법'이다 '아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서 "법체계를 단위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로서는 기준의 잣대를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혼란스러워 역차별을 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대부분 시민들은 편의점 야외 테이블이 불법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 현실성이 없는 불법 규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직장인 김모씨(35)는 "대학 시절에도 편의점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곤 했다"면서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하는 '편의점 음주문화'가 대학생이나 서민들 사이에서 이미 자리 잡았는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여의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장모씨(52)도 "편의점은 이미 시민들에게 간편음주를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는 만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외테이블 규제' 동네마다 제각각…왜?

[머니위크]테라스상가 정자동 카페거리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홍대나 삼청동. 이 지역에서는 유럽에서나 볼 수 있을법한 야외 테라스들이 즐비하다. 관광객들을 겨냥해 상인들이 매장을 개조한 영향이다. 하지만 이들 점포들은 원칙적으로 사유지라 해도 테라스 영업은 불법이다.

식품위생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주류를 취급하는 호프집, 치킨전문점 등의 일반 음식점과 커피, 차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 인도 등 도로에 테이블과 의자를 임의로 설치해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관광활성화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일부 거리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17일 현재 서울시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한 곳은 서초구 강남역 뒷골목과 송파구, 서대문구 등 단 세 곳이다. 서초구의 경우 지난 5월부터 강남역 뒷골목 음식점거리(서초대로75길, 77길 등) 식품접객업소 64개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장 구역 및 시설기준을 고시하고 영업을 허락했다.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야외 테라스 등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송파구는 지난해 12월 잠실관광특구내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시설기준 재변경고시를 통해 테라스 영업을 허가 해 어닝, 파라솔, 식탁, 의자, 플랜터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췄다. 석촌호수 길에서는 보행자가 다니는 길을 방해하지 않도록 건물 밖 3m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이처럼 시내 3개구가 옥외영업을 허용한 데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식품접객업소와 이용자들 간 소통과 화합의 시너지 효과로 이 지역을 서울의 대표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최근엔 일부 지자체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내에서 노상영업을 허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작정 허용할 게 아니라 통행여건과 도시경관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해외의 경우 보행자에게 피해가 없다면 최대한 테라스 영업을 보장한다.

미국 뉴욕은 2.4m, 프랑스 파리는 2.2m 보행 폭만 확보하면 시내 중심가에서도 테라스를 열 수 있다. 업소 소유의 부지가 아니라도 세금을 더 내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시간대를 지켜야 하고 바닥과 탁자, 차양막 같은 시설물 기준이 엄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