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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 독일의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이 '개념법학'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법학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법학은 법문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을 중시한다.
우리 국민들이 자주 혼동하는 것으로 벌금과 과태료가 있다. '벌금'은 형사상 죄를 짓고 받는 형벌인 반면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다. 과태료와 비슷한 용어로 '과료'라는 것도 있는데, 쉽게 말해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소액 벌금'으로 역시 형벌의 일종이다. 과태료와는 엄연히 다르다.
가산세와 가산금 어떻게 다를까
세법에도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의 용어로 '가산세'와 '가산금'이 있다.
세금은 납세자가 자진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하거나 원천징수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애초부터 과세관청이 세액 부과 결정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고 세금을 낸다.
이러한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의 산출근거와 함께 가산세, 가산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둘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산세 "세법상 의무 이행 안 했을 때"… 가산금 "납세고지서에 정해진 날까지 세금 안 냈을 때"
가산세와 가산금은 용어는 비슷하지만 그 성격이 전혀 다르고 계산방식 또한 전혀 다르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이다. 대표적으로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처럼 신고의무 자체를 불이행한 것에 부과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있다. 또 세법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미납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1일당 0.03%의 이율을 곱해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가산세에 해당한다.
반면, '가산금'이란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서 정한 별도의 납부기한(통상 납세고지일로부터 30일 내에 해당하는 특정일자로 지정하고, 이를 지정납부기한이라 부른다)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고지세액에 가산해 징수하는 것이다.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이 있을 경우 납부기한 경과 자체로 체납된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계속 체납할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세액의 1.2%를 중가산금으로 추가 징수한다.
예를 들어,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관련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령 2016년 8월 25일에 1만원을 증여받았는데 2016년 11월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2017년 1월 1일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면서 납부기한을 2017년 1월 30일로 정했다고 가정해보자.
세율이 10%라고 하면, 납세자는 증여세 본세 1천원과 함께 법정기한인 2016년 11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로 신고불성실가산세 200원(미납 본세액의 20%)과 납부불성실가산세 9.6원(2016년 12월 1일부터 납세고지일인 2017년 1월 1일까지 32일 동안 매일 0.03%)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2017년 1월 1일 본세 1000원과 가산세 209.6원을 합한 1209.6원을 고지세액으로 기재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면서, 법정 납부기한과 별도로 위 고지세액을 납부할 기한을 2017년 1월 30일로 기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2017년 1월 30일까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본세와 가산세 중 체납된 액수의 3%가 다시 가산금으로 징수된다. 체납이 계속될 경우 매달 1.2%가 추가로 중가산금으로 징수되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가산세는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당시까지의 상황에 따라 액수가 정해진다. 가산금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별도의 납부기한을 넘겨 체납이 계속될수록 그 액수가 계속 늘어난다.
따라서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일단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 가산금이 늘어나는 것을 막은 후 불복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가산세는 세금…가산금은 지연이자"
가산세와 가산금은 성립요건 및 불복절차에서도 완전히 다르다.
'가산세'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가산세는 본래 납부할 세금과는 별개의 독립된 조세이다.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에 의해 확정되고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부과내역이 기재돼야 비로소 가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반면, '가산금'은 일종의 지연이자일 뿐 독립된 조세가 아니다.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의 경과로 인해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납세고지서에 가산금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가산금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가산세'는 불복절차에서 본세와 별도로 가산세 자체의 취소를 구해야만 납부의무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가산금'은 본세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거나 감액되면 가산금도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된다. 본세와 함께 또는 별도로 가산금의 취소를 구할 필요가 없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김용택 변호사는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조세관련 쟁송과 자문이 주요 업무분야다. 각종 소득세, 법인세 관련 사건 외에도, 자본거래 관련 증여세, 금괴 도매업체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방세 환급 및 추징, 조세포탈 관련 사건 등을 수행했다.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우리 국민들이 자주 혼동하는 것으로 벌금과 과태료가 있다. '벌금'은 형사상 죄를 짓고 받는 형벌인 반면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다. 과태료와 비슷한 용어로 '과료'라는 것도 있는데, 쉽게 말해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소액 벌금'으로 역시 형벌의 일종이다. 과태료와는 엄연히 다르다.
가산세와 가산금 어떻게 다를까
세법에도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의 용어로 '가산세'와 '가산금'이 있다.
세금은 납세자가 자진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하거나 원천징수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애초부터 과세관청이 세액 부과 결정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고 세금을 낸다.
이러한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의 산출근거와 함께 가산세, 가산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둘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산세 "세법상 의무 이행 안 했을 때"… 가산금 "납세고지서에 정해진 날까지 세금 안 냈을 때"
가산세와 가산금은 용어는 비슷하지만 그 성격이 전혀 다르고 계산방식 또한 전혀 다르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이다. 대표적으로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처럼 신고의무 자체를 불이행한 것에 부과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있다. 또 세법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미납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1일당 0.03%의 이율을 곱해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가산세에 해당한다.
반면, '가산금'이란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서 정한 별도의 납부기한(통상 납세고지일로부터 30일 내에 해당하는 특정일자로 지정하고, 이를 지정납부기한이라 부른다)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고지세액에 가산해 징수하는 것이다.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이 있을 경우 납부기한 경과 자체로 체납된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계속 체납할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세액의 1.2%를 중가산금으로 추가 징수한다.
예를 들어,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관련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령 2016년 8월 25일에 1만원을 증여받았는데 2016년 11월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2017년 1월 1일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면서 납부기한을 2017년 1월 30일로 정했다고 가정해보자.
세율이 10%라고 하면, 납세자는 증여세 본세 1천원과 함께 법정기한인 2016년 11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로 신고불성실가산세 200원(미납 본세액의 20%)과 납부불성실가산세 9.6원(2016년 12월 1일부터 납세고지일인 2017년 1월 1일까지 32일 동안 매일 0.03%)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2017년 1월 1일 본세 1000원과 가산세 209.6원을 합한 1209.6원을 고지세액으로 기재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면서, 법정 납부기한과 별도로 위 고지세액을 납부할 기한을 2017년 1월 30일로 기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2017년 1월 30일까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본세와 가산세 중 체납된 액수의 3%가 다시 가산금으로 징수된다. 체납이 계속될 경우 매달 1.2%가 추가로 중가산금으로 징수되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가산세는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당시까지의 상황에 따라 액수가 정해진다. 가산금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별도의 납부기한을 넘겨 체납이 계속될수록 그 액수가 계속 늘어난다.
따라서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일단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 가산금이 늘어나는 것을 막은 후 불복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가산세는 세금…가산금은 지연이자"
가산세와 가산금은 성립요건 및 불복절차에서도 완전히 다르다.
'가산세'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가산세는 본래 납부할 세금과는 별개의 독립된 조세이다.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에 의해 확정되고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부과내역이 기재돼야 비로소 가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반면, '가산금'은 일종의 지연이자일 뿐 독립된 조세가 아니다.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의 경과로 인해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납세고지서에 가산금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가산금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가산세'는 불복절차에서 본세와 별도로 가산세 자체의 취소를 구해야만 납부의무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가산금'은 본세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거나 감액되면 가산금도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된다. 본세와 함께 또는 별도로 가산금의 취소를 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납세자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내용 중 본세와 가산세에 관해서는 이를 다툴 것인지, 다툰다면 어느 범위까지 다툴 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달리 가산금에 관해서는 따로 불복할 필요는 없다. 다만, 본세와 가산세에 대한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세액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일단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 고지세액을 납부해 가산금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가산세와 가산금. 그 차이를 알고 있다면 납세고지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달리 가산금에 관해서는 따로 불복할 필요는 없다. 다만, 본세와 가산세에 대한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세액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일단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 고지세액을 납부해 가산금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가산세와 가산금. 그 차이를 알고 있다면 납세고지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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