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사진=뉴스1

도로를 고치고, 태풍 수해를 복구하라고 받은 군 예산으로 자신의 밭에 석축을 쌓아 꾸미는데 사용한 충북 괴산 군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뇌물 1억원은 혐의도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임 군수는 군수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25일 농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임각수 괴산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임 군수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확정됐다. 임 군수는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역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부인 명의의 밭에 군 예산을 들여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원심은 "군수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도 군의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라고 변명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것 말고도 프랜차이즈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임 군수는 현재 구속 수감중이다.

지난 2014년 3번째로 괴산 군수로 선출된 임 군수는 이날 대법원 판결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군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