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남은 상속인들은 사망한 이의 재산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상속인이 승계 받게 되는 것은 죽은 사람(피상속인)의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된다. 하지만 채권보다 채무가 더 많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남겨진 빚을 모두 떠안게 돼 피해를 입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두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상속포기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해 판단한 대법원 판례(2013다73520)가 있어 소개한다.

A씨는 사망한 B씨의 상속인이었지만, 상속이 달갑지는 않았다. B씨는 재산보다는 빚(채무)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 지위를 상속받는다면 오히려 적자 상태가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상속을 피할 방법을 알아보던 A씨는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상속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B씨가 사망한지 한 달 후 법원에 B씨의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 그리고 며칠 뒤 A씨는 B씨가 생전에 소유하던 화물차량 6대를 폐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그 대금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다. 법원은 신고 접수로부터 두 달 후 A씨의 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했다.

이와 관련해 A씨가 B씨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지 여부가 법원에서 문제가 됐다.

우리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단순승인',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를 무조건적으로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포기 신고 후 법원의 수리 심판 이전 시기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A씨의 행위가 단순승인이 되는지 여부는 상속포기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즉 '상속포기를 신고한 때'와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심판된 후 고지를 받은 때' 중 어느 때를 상속포기 효과가 발생한 기준시점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라는 얘기다.

이에 대법원은 상속포기 의사를 신고하기만 한 상태에서는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다"며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는 때에 효력이 발생된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인 A씨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인 화물차량을 처분했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한 처분행위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그 결과 A씨는 화물차량 6대의 처분으로 B씨의 재산과 채무까지 모두 승계를 받게 됐다.

◇ 판례 팁 = 상속포기와 유사한 개념으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그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遺贈)의 변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민법 1028조)를 말한다. 아예 상속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상속포기와는 차이가 있다.

◇ 관련 조항

-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가사소송법

제39조(재판의 방식)

①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제1심 종국재판(종국재판)은 심판으로써 한다. 다만, 절차상의 이유로 종국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주문)

3. 이유

4. 법원

③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서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221조(결정ㆍ명령의 고지)

①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ㆍ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