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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송인 김미화(55)씨를 '친노좌파'라고 표현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5)씨 측이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천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김씨가 소송을 낸 지 5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씨가 변씨와 미디어워치 발행사인 미디어실크HJ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변씨는 김씨에게 800만원을, 미디어워치 측은 500만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변씨 등이 문제가 된 기사 및 트위터글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디어워치는 지난 2013년 3월 김씨를 '친노좌파'로 표현하면서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했다. 변씨는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김씨를 '친노종북', '친노좌파' 등이라고 표현한 글을 작성했다. 그러자 김씨는 자신이 친노좌파, 종북좌파와 아무 연관이 없는데도 변씨 등이 이같이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1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변씨 등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변씨와 미디어실크HJ가 각각 800만원, 500만원 등 총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소송의 선정당사자(다수 당사자의 대표)로 지정된 이모 편집장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변씨 등은 항소했지만, 2심은 선정당사자인 이 편집장만 항소할 수 있다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미디어워치는 지난 2013년 3월 김씨를 '친노좌파'로 표현하면서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했다. 변씨는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김씨를 '친노종북', '친노좌파' 등이라고 표현한 글을 작성했다. 그러자 김씨는 자신이 친노좌파, 종북좌파와 아무 연관이 없는데도 변씨 등이 이같이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1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변씨 등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변씨와 미디어실크HJ가 각각 800만원, 500만원 등 총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소송의 선정당사자(다수 당사자의 대표)로 지정된 이모 편집장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변씨 등은 항소했지만, 2심은 선정당사자인 이 편집장만 항소할 수 있다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2심 법원은 "당사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이상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항소제기 등 모든 소송 행위는 이 편집장만 할 수 있다"며 "자신들이 패소한 부분에 관한 항소라도 변씨나 미디어워치가 직접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변씨와 미디어워치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변씨 등은 파기환송심에서 "김씨는 연예인으로 대중의 관심과 인기에 힘입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공적 존재"라며 "김씨의 정치성향과 관련된 사항 및 도덕성 문제와 관련된 논문표절 문제를 고발하는 차원에서 기사 및 트위터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명예훼손,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 위법성 조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변씨와 미디어워치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변씨 등은 파기환송심에서 "김씨는 연예인으로 대중의 관심과 인기에 힘입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공적 존재"라며 "김씨의 정치성향과 관련된 사항 및 도덕성 문제와 관련된 논문표절 문제를 고발하는 차원에서 기사 및 트위터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명예훼손,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 위법성 조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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