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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를 받는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4월 1일쯤 서울 동작구의 한 커피숍에서 B씨에게 "내가 전두환 조카이자 국정원 직원"이라며 "300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찾는데 경비로 1억원이 든다. 이 돈을 빌려주면 3억원으로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거짓말에 속은 B씨는 두 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건네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전 재판 과정에 불출석하고 연락을 받지 못해서 그랬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역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쉽게 돈을 벌 욕심에 A씨의 신분 등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아 피해를 키운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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