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4·15총선 선거 무효소송 증거물 검증이 열린 2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검표원들이 검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 선거 무효소송 증거물 검증은 지난해 4·15총선과 관련해 당시 미래통합당 최윤희(오산)후보가 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 과정에서 증거보전을 해놓은 투표함에 대해 검증 절차가 진행됐다. 2021.10.29.

지난해 4월 치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오산'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를 위한 검증기일이 29일 13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29일 수원법원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1대 총선 경기 오산 선거구 관련 국회의원 선거무효 사건 검증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밤 11시경까지 이어졌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천으로 오산에 출마했다 낙선한 최윤희 후보는 대법원에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4만4834표(41.06%)로 6만1926표(56.71%)를 얻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했다.

최 후보의 소송제기와 함께 투표지와 투표함 등이 증거보전 신청돼 법원 결정으로 증거로 법원에 보전돼왔다.

대법원은 총선 무효 소송에 대한 검증 기일에서 재검표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은 120여 건이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개 낙선자가 원고가 돼 선관위를 피고로 제기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에 문제가 있었는 지를 살펴보자는 취지다.

이날 마친 오산 선거구까지 총 4곳에서 재검표 검증이 이뤄진 바 있다.

최 후보 측 선거 무효소송 대리인단 중 한 명인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는 "앞선 재검표에 이어 오산에서도 대량의 부정투표지가 쏟아졌다"며 "사전투표지발급기에 장착된 엡손 프린터에서 출력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쪽으로 쏠린 투표지, 각도가 휜 투표지, 녹색이나 파란색 줄이 섞인 투표지들이 다수 나왔고 사전투표지를 불법 인쇄 재단한 흔적인 자석투표지, 훼손된 투표지, 테이프 바른 투표지들 역시 나왔다"고 주장했다.

참관에 참석한 이들에 따르면 이날 검증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표 등이 나왔지만, 선관위는 과거 선례와 판례를 근거로 '무효표'가 아니라 '유효표'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증기일에서 주심을 맡은 노태악 대법관 등 대법관들도 선관위 지침 등을 근거로 문제제기된 표들에 대해 '무효표'선언을 즉석에서 하진 않았다. 다만 원고 최 후보 측 대리인단의 주장도 존중해 이의신청을 받아주고 검증 조서에 관련 기록과 사진을 남기고 문제제기된 투표지들을 다시 별도 보관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보관된 투표지들은 향후 감정물로 채택돼 변론에 증거물로 쓰일 수도 있게 됐다.

검증이 막바지에 이른 밤 9시경, 최 후보 측 참관인과 대리인 중 일부는 대법원이 문제있는 투표지에 대해 무효표 처리 선언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중도 퇴장하기도 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충북 청주 상당구 지역구 재검표는 무산됐다. 원고였던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지난 20일 선거무효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앞서 청주 상당구에 대한 검증기일을 지난 8월10일과 10월1일로 두 번이나 연기한 뒤, 다시 대선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일인 내년 3월9일 이후로 아예 연기한 상태였다.

세차례 검증기일이 연기되면서 대선 이후로 검증기일이 보류되자 윤갑근 전 위원장 측은 아예 소를 취하했다. 선거 무효소송 대리인단 측은 선관위와 국민의힘 고위급 일부 인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인 원고들을 압박해 소송 자체를 포기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