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LG전자가 캐나다 기업과 합작투자로 설립한 LG노텔(현 에릭슨LG)로부터 받은 우선주 대금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0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G전자는 2005년 캐나다 통신장비업체인 노텔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해 LG노텔을 설립하면서 네트워크 사업부문을 LG노텔에 양도한 대가로 3044억원 상당을 받았다.

LG전자는 또 2007~2008년 우선주 약정을 체결하고 LG노텔로부터 797억7400만원을 배당받았다. LG전자와 노텔은 양도계약과 별도로 LG노텔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누는 '언아웃'(Earn-out) 방식의 우선주 약정을 체결했다. 2년 동안 내수매출 4800억~6000억원을 달성할 경우 LG전자가 보유한 우선주 2주에 환매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과세당국은 LG전자가 받은 797억원이 사실상 '네트워크 사업 양도대금' 성격이 있다며 2012년 11월 6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LG전자는 해당 배당이 LG노텔의 자본은 감소시키는 반면 회사 이익을 증가시키는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액'이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익금불산입(수익을 과세소득 산출에 적용하지 않는 일) 원칙에 따라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우선주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사업양도 대가로 지급됐다더라도 거래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정 형식이 조세회피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는 우선주약정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네트워크 사업 양도대금으로 금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어 797억원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우선주 유상감자의 목적과 경위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법리에 비춰보면 지급 받은 금원은 수입배당금이 타당하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거래의 전체 과정을 살펴볼 때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경제적 목적과 합리성이 인정되고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형식과는 다른 실질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향후 과세관청의 과세실무와 하급심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