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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이면 파면 여부 나온다…만장일치면 '이유', 갈리면 '주문' 먼저 읽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체적인 헌법재판소의 선고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정각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하면서 시작된다. 문 대행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읽으면 본격적인 선고 절차 시작이다. 통상 헌재가 사건 선고를 하는 경우 결정의 이유와 결론인 주문을 읽는데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린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이유를 먼저 읽고 주문을 읽는다.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면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 의견과 소수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선고가 이뤄진다. 실제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때 재판관들 의견이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나뉘며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었다. 다만 결정문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을지는 재판부의 재량이라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