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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비하까지…선 넘은 롤 '패드립', 대법의 판단은?
온라인 게임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성적욕망이 없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던 중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상대 B씨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른바 '통매음' 죄다. A씨 측은 &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