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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정보 공개 청구했지만 이름만 '덜렁'...법원 "공개 필요"
검찰이 특수폭행 혐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반발해 수사기록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일부만 공개된 사건과 관련, 법원이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판사 윤상일)은 원고 A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해 10월 경찰에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하지만 2021년 11월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B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5월20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사건 수사기록 중 고소장·고소인 진술조서·참고인 진술조서·피의자 신문조서·송치결정서 또는 불송치 결정서·불기소 이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후 △고소장·고소인 진술조서는 공개 △피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