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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전차인 있을 때 대항력 판단 주의해야
A씨는 C사 소유 아파트의 '임차인'인 B씨에게 아파트를 재임차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했다. 이런 경우 A씨를 '전차인'이라고 한다.그러던 중 B씨가 C사...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6.12.29 16:03
[친절한판례氏]법률 근거 없는 국토부 지침 '무효'…과징금도 마찬가지
일정 기간 법률의 위임이 없었던 국토부 지침은 무효이므로 과징금 역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거 법률이 없는 국토부 사업자선정지침은 근거 법률 시행 ...권형필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2016.12.20 17:11
[친절한판례氏]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의 열기를 거부한다면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있는권한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회장으로 지정돼 있다. 즉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 외 동대표들이 회의...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6.12.15 10:26
[친절한판례氏] 권한 없이 체결된 임대차, 보호받을까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A씨는 경매에서최고가매수신고인...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6.12.14 16:38
[친절한판례氏] 업종 겹치게 된 인근 건물 용도변경…행정소송으로 막을 수 있을까
치과를 경영하고 있는 이가가까운 다른 건물이 병원으로 용도 변경됐다는 이유로 용도 변경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해 그런 소송은불가능하다...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1.16 17:22
[친절한 판례氏] 치킨집서 맥주팔면 '업종제한약정 위반'
치킨 판매 영업으로 업종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호프 판매 영업을 한 것은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상가 업종제한 약...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0.11 15:36
[친절한 판례氏] "도로 소음 시끄러워"…손해배상과 방음대책은 측정법 달라
도로 소음을 원인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손해배상'과 '방음대책'을 구분해 소음을 측정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손해배상과는 달리 방음대책을 구...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0.04 16:17
[친절한 판례氏] 오염된 토지…땅 팔렸어도 책임 져야
자신의 땅에 불법 폐기물을 묻은 뒤 오염된 땅을팔았다면 그 후 땅 주인이 여러번 바뀌었더라도 끝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송민경(변호사)기자 2016.08.31 11:05
[친절한 판례氏] '짓다만 아파트·빌딩' 다른 시공사 준공…진짜 주인은 누구
아파트나 빌딩 같은 신축 건물이 건축 도중 시공사가 여러 번 변경되었을 경우 최초 소유권은 건물을 완성시킨 시공사가 갖는다는 판례가 있다.이 사건에서 문제...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5.10 13:28
[친절한 판례氏] 아파트 분양 거짓 광고…손해배상 가능
A건설은 아파트를 팔기 위해 ○○아파트 가까이에 대형할인매장의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고 광고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땅은 대형할인매장을 지을 수 없는 땅...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5.07 23:56
[친절한 판례氏] 무자격공인중개사 조심 또 조심…"보상받기 힘들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부동산 중개를 한 후 도장만 공인중개사의 이름을 찍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A...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4.21 10:50
[친절한 판례氏] 토지매매 계약 파기…샀던 땅 팔았다면 어떻게 할까
토지매매 계약이 해제돼 토지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토지를 산 사람이 이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려 그 토지를반환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4.10 06:30
[친절한 판례氏] 유치권 위해 아파트 문 용접…"재물손괴 유죄"
건설회사의 직원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아파트 출입문을 용접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유치권지키려 아파트 ...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3.17 08:00
[친절한 판례氏] "10년 이상 상가임대차계약 '불공정계약' 아냐"
A씨는 상가를 임대·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상인들과 맺은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0년으로정했다. A씨는 상가 오픈 초 가게 월세를 깎아 주고 또상가를 ...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3.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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