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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법원도 때론 실수한다
법원도 때론 실수를 한다. 어떤 사건을 맡아서 처리해야 할지, 소송의 한 쪽 당사자가 과연 소송 상대방으로서 싸워야 할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서 실수를...황국상 기자 2018.06.26 08:35
[친절한 판례氏] "임원의 퇴직금, 압류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도 압류가 될까요? 원칙적으론 불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전액’양도가 금지되고, 따라서 압류...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6.24 05:05
[친절한 판례氏] "나도 적자인데 왜 과징금 안 깎아주나요?"
공정거래법은 담합에 가담한 기업에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재량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했다. 이 재량권의 범위는 상당히 넓어서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라도 ...황국상 기자 2018.06.19 05:05
[친절한 판례氏] 개성공단 사건은 누가 재판할까?
4·27 판문점 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개성공단 재개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개성공단과 유사한 형태의 경제특구가 ...황국상 기자 2018.06.12 05:05
[친절한 판례씨] "브랜드 신발이 7900원?"…'낚시'에 걸렸다
"앗! 브랜드 신발이 이 가격이라고?"인터넷 쇼핑몰을 돌아다니다보면 누가봐도 싼 가격에 물건이 나와 혹시나 놓칠까황급히클릭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박보희 기자 2018.06.10 05:05
[친절한 판례氏] 나체로 제품 홍보하면 '공연음란죄'?
자발적으로 올린 나체 사진을 음란물로 규정해 삭제한 페이스북에 항의하기 위해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 2일 상의를 탈의한 채 시위를 벌이면서 ‘공연음란죄’...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07 05:05
[친절한 판례氏] "아무튼 안 돼"…'묻지마' 행정처분의 결말
복잡한 규제환경에서 기업이 행정기관의 판단에 기대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떤 사업을 해도 되는지 등에 대한 인·허가는 행정기관의 재량사항이다.그런데...황국상 기자 2018.06.05 05:05
[친절한판례氏] 영농조합이 진 빚, 조합원이 갚아야 할까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도 해당 법인이 진 빚을 함께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양계장 운영자 A씨가 "2100여만...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5.31 05:05
CCTV 영상에 소리가 없는 이유, 아세요?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CCTV다. 사건 현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CCTV 영상은 억울한 사건의 진상을 밝혀주기도 하고, 숨겨진...박보희 기자 2018.05.28 05:05
[친절한 판례氏] 5천원 쿠폰, 쓰려고 봤더니 유효기간이…
인터넷에서 '낚시질'이 문제가 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정보의 홍수 속에 소비자들이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려는 것이다. ...황국상 기자 2018.05.22 05:05
[친절한판례氏] '방사능' 침대,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침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진침대에서 판매하는 '그린헬스' 등 7종의 침대 모델에서 방사성 원소인 '라돈'이 검출되면서죠.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5일 해...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5.17 05:05
[친절한 판례氏] 보험금 받으면 배상금 덜 받을까?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배상금이 문제가 된다.옆 공장에서 난 불로 내 공장이 타버린 경우 옆 공장의손...황국상 기자 2018.04.24 05:05
[친절한 판례氏] '몸에 좋은 소금', 허위광고일까
식품위생법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에 허가 취소, 영...황국상 기자 2018.04.17 05:00
[친절한 판례氏] 돈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민사상 책임을 진다. 이른바 채무불이행 책임이다.그뿐이 아니다.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은 ...황국상 기자 2018.04.0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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