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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명부상 주주 vs 실질 주주…누가 진짜 주주일까
부동산의 거래나 상속·증여 등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문제가 되곤 한다. 등기부에 기재된 명의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황국상 기자 2018.03.20 05:05
[친절한판례氏] "마사지로 시력 회복하세요"?…의료법 위반
공기를 사용해 안마를 하는 방식인 안면 안마기를 사용하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선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안마를 해줬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3.15 05:05
[친절한 판례氏] 집안 땅 몰래 맡기고 돈 빌린 뒤 아예 팔아치우면
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로채거나 원래 주인에게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회삿...황국상 기자 2018.03.13 05:05
[친절한 판례氏] 골프장 사장이 공짜로 골프치면 배임죄?
복지차원에서 회사 임직원에게 자사의 제품·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회사의 임직원이 자사 차량을 구매할 때 저렴하게 차를 구...황국상 기자 2018.01.23 07:49
[친절한 판례氏] 강원랜드서 230억 날린 남자 "물어내라"
법에는 '자기책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동하고, 그에 따른 결과 역시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박보희 기자 2018.01.15 05:05
[친절한 판례氏] 담합으로 나눠먹은 돈도 세금 내야 할까
담합은 은밀하게 이뤄진다. 담합으로 낙찰받는 기업이 있다면 들러리를 서는 기업도 있게 마련이다. 이 들러리들이 불만을 품고 고자질을 하면 담합 관계는 깨질...황국상 기자 2018.01.10 05:05
[친절한판례氏] 아기 낳다 사망…병원이 배상해야 할까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양수색전증이 발생해 사망했다면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 병원이예상할 수 없었던 질병에 대해선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12.20 05:05
[친절한 판례氏] 함께 한 담합으로 과징금…M&A 손해배상해야 하나
거래에서는 미래 시점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중요하다. M&A(인수합병)에서 '진술보증조항'을 두는 것고 그래서다.현재 시점...황국상 기자 2017.12.20 05:05
[친절한 판례氏] "내 돈주고 산 도메인…'부정 목적' 있다면 못써"
외국계 기업인 A사는 국내 기업인 B사와 국내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A사의 제품을 한국에서 판매하면서 'A.com'인 A사의 도메인 이름을 본...박보희 기자 2017.12.18 05:00
[친절한판례氏] 회사 주식으로 반년새 17억원 챙긴 임원
A사 대표이사였던 B씨는 재직 중이던 1997년 회사 주식을 평균 4900원에 사서 6개월이 채 되기 전에 9800원에 팔아 17억원에 이르는 차익을 얻었다. A사는 B...박보희 기자 2017.12.11 05:05
[친절한 판례氏] '담합' 자진신고하면 무조건 과징금 깎아줄까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담합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카드가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Leniency)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황국상 기자 2017.12.06 07:45
[친절한판례氏] 화산 폭발로 발 묶인 여행객, 배상받을 수 있나
화산 분화로 3일 넘게 폐쇄됐던 인도네시아 발리 공항의 운영이 재개된 가운데 발이 묶였던 여행객들이 항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손해를 배상받을 ...한정수 기자 2017.12.01 05:05
[친절한판례氏] 퇴사한 직원이 영업비밀 유출…업무상 배임죄?
A씨는 7년간 일했던 회사를 나와 전 동료인 B씨가 만든 경쟁사로 이직했다. A씨는 회사를 옮기며 전 회사의 제품 관련 정보를 가지고 나와새 제품을 만드는데...박보희 기자 2017.11.20 05:05
[친절한판례氏]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져 사망…버스 책임?
버스 승객이 버스가 멈춘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으로 내리다 넘어져사망했다면 버스 회사에 책임이 있을까? 이런 경우 버스 운행 때문에 생긴 사고가 아닌 만큼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10.26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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