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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돈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민사상 책임을 진다. 이른바 채무불이행 책임이다.그뿐이 아니다.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은 ...황국상 기자 2018.04.03 05:05
[친절한판례氏] 민간인 불륜 익명 보도한 기사…명예훼손일까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민간인의 불륜은 그들의 사생활이므로 이를 보도하는 것은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2017도19045 판...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3.29 05:05
[친절한 판례氏] 女직원에 상습 '뽀뽀'한 지점장, 결국…
"열심히 했어, 뽀뽀" 지점장 A씨가 업무성과 보고를 하는 여직원 앞에 얼굴을 들이밀며 말했다. 성과가 좋으니 뽀뽀를 해달라는 얘기다. 팩스를 보내는 직원에...박보희 기자 2018.03.26 05:05
[친절한 판례氏] 명부상 주주 vs 실질 주주…누가 진짜 주주일까
부동산의 거래나 상속·증여 등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문제가 되곤 한다. 등기부에 기재된 명의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황국상 기자 2018.03.20 05:05
[친절한판례氏] "마사지로 시력 회복하세요"?…의료법 위반
공기를 사용해 안마를 하는 방식인 안면 안마기를 사용하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선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안마를 해줬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3.15 05:05
[친절한 판례氏] 집안 땅 몰래 맡기고 돈 빌린 뒤 아예 팔아치우면
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로채거나 원래 주인에게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회삿...황국상 기자 2018.03.13 05:05
[친절한 판례氏] 골프장 사장이 공짜로 골프치면 배임죄?
복지차원에서 회사 임직원에게 자사의 제품·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회사의 임직원이 자사 차량을 구매할 때 저렴하게 차를 구...황국상 기자 2018.01.23 07:49
[친절한 판례氏] 강원랜드서 230억 날린 남자 "물어내라"
법에는 '자기책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동하고, 그에 따른 결과 역시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박보희 기자 2018.01.15 05:05
[친절한 판례氏] 담합으로 나눠먹은 돈도 세금 내야 할까
담합은 은밀하게 이뤄진다. 담합으로 낙찰받는 기업이 있다면 들러리를 서는 기업도 있게 마련이다. 이 들러리들이 불만을 품고 고자질을 하면 담합 관계는 깨질...황국상 기자 2018.01.10 05:05
[친절한판례氏] 아기 낳다 사망…병원이 배상해야 할까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양수색전증이 발생해 사망했다면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 병원이예상할 수 없었던 질병에 대해선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12.20 05:05
[친절한 판례氏] 함께 한 담합으로 과징금…M&A 손해배상해야 하나
거래에서는 미래 시점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중요하다. M&A(인수합병)에서 '진술보증조항'을 두는 것고 그래서다.현재 시점...황국상 기자 2017.12.20 05:05
[친절한 판례氏] "내 돈주고 산 도메인…'부정 목적' 있다면 못써"
외국계 기업인 A사는 국내 기업인 B사와 국내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A사의 제품을 한국에서 판매하면서 'A.com'인 A사의 도메인 이름을 본...박보희 기자 2017.12.18 05:00
[친절한판례氏] 회사 주식으로 반년새 17억원 챙긴 임원
A사 대표이사였던 B씨는 재직 중이던 1997년 회사 주식을 평균 4900원에 사서 6개월이 채 되기 전에 9800원에 팔아 17억원에 이르는 차익을 얻었다. A사는 B...박보희 기자 2017.12.11 05:05
[친절한 판례氏] '담합' 자진신고하면 무조건 과징금 깎아줄까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담합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카드가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Leniency)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황국상 기자 2017.12.0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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