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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내 돈주고 산 도메인…'부정 목적' 있다면 못써"
외국계 기업인 A사는 국내 기업인 B사와 국내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A사의 제품을 한국에서 판매하면서 'A.com'인 A사의 도메인 이름을 본...박보희 기자 2017.12.18 05:00
[친절한판례氏] 회사 주식으로 반년새 17억원 챙긴 임원
A사 대표이사였던 B씨는 재직 중이던 1997년 회사 주식을 평균 4900원에 사서 6개월이 채 되기 전에 9800원에 팔아 17억원에 이르는 차익을 얻었다. A사는 B...박보희 기자 2017.12.11 05:05
[친절한 판례氏] '담합' 자진신고하면 무조건 과징금 깎아줄까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담합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카드가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Leniency)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황국상 기자 2017.12.06 07:45
[친절한판례氏] 화산 폭발로 발 묶인 여행객, 배상받을 수 있나
화산 분화로 3일 넘게 폐쇄됐던 인도네시아 발리 공항의 운영이 재개된 가운데 발이 묶였던 여행객들이 항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손해를 배상받을 ...한정수 기자 2017.12.01 05:05
[친절한판례氏] 퇴사한 직원이 영업비밀 유출…업무상 배임죄?
A씨는 7년간 일했던 회사를 나와 전 동료인 B씨가 만든 경쟁사로 이직했다. A씨는 회사를 옮기며 전 회사의 제품 관련 정보를 가지고 나와새 제품을 만드는데...박보희 기자 2017.11.20 05:05
[친절한판례氏]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져 사망…버스 책임?
버스 승객이 버스가 멈춘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으로 내리다 넘어져사망했다면 버스 회사에 책임이 있을까? 이런 경우 버스 운행 때문에 생긴 사고가 아닌 만큼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10.26 05:10
[친절한판례氏] 기찻길 옆 한우 농장, 소음 때문에 결국…
열차 소음 때문에 농장 한우들의 성장 지연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손해배상을 해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A씨는 1996년...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9.28 05:05
[친절한 판례氏] 상표등록된 '족쌈' 무단 사용…처벌 받나?
이미 상표등록이 된 '족쌈'(족발과 보쌈의 합성어)이라는 표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법원은 해당 표현이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는 단어...한정수 기자 2017.09.22 05:10
[친절한 판례氏]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에 차 세우면 처벌받나?
버스 정류장 근처에 차를 세우면 도로교통법 위반인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시죠?그렇다면 무료로 운행되는 순환버스, 이른바 '셔틀버스' 정류장 근처에 주차하는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9.05 05:00
[친절한판례氏] 패키지 옵션 여행 중 사고나면 누구 책임?
국내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입해 해외여행을 하던 중 현지에서 정글투어 등 옵션 여행을 즐기다 사고가 난 경우 국내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8.24 05:05
[친절한판례氏] "재활용할 건데도 폐기물인가요?"
재활용 원료로 사용될 예정인 물질이더라도 폐기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A씨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로 일하면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들과 체결한 계...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8.03 05:05
[친절한판례氏] 퇴사한 비정규직도 '차별' 보상받을수 있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비정규직으로서 차...황국상 기자 2017.08.02 05:05
[친절한판례氏] 檢 압수한 파일 분석 때 변호사 입회···왜?
최근 방위산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압수수색한 검찰이 압수수색 디지털 매체의 자료 분석 과정에서 KAI측 변호사를 매일 입회...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8.01 05:05
[친절한판례氏] 맥도날드 햄버거병,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A양(5)의 가족이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고소한 가운데 이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히면서 ...한정수 기자 2017.07.07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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