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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져 사망…버스 책임?
버스 승객이 버스가 멈춘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으로 내리다 넘어져사망했다면 버스 회사에 책임이 있을까? 이런 경우 버스 운행 때문에 생긴 사고가 아닌 만큼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10.26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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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패키지 옵션 여행 중 사고나면 누구 책임?
국내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입해 해외여행을 하던 중 현지에서 정글투어 등 옵션 여행을 즐기다 사고가 난 경우 국내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8.2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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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재활용할 건데도 폐기물인가요?"
재활용 원료로 사용될 예정인 물질이더라도 폐기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A씨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로 일하면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들과 체결한 계...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8.0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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