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엘(the L) / 이상민 법사위원장 "19대 국회서도 '사시존폐' 결론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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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4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 인터뷰/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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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4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 인터뷰 |
18일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마련하고 있는 구성안에 대한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내에 자문기구 구성개요가 나올 것이라 전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 공론과 협의를 거치면 19대에서 법조인 양성과정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사시존치법안에 대한 결론도 19대에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공론·합의돼야 결론 가능"
다만 "법무부에서 여론 조사를 근거로 (사시폐지를 4년간)유예하자고 해서 난리나지 않았냐"며 "(사시존폐 여부 등 법조인 양성과정에 대한 결론은)사회적 공론으로 합의에 이를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에서는 물리적으로 남은 기간이 짧아 결론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남은 임시국회와 총선이후 5월에도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월 마지막 1차시험이 예정된 사법시험에 대해선 "이미 법은 폐지되도록 예정되어 있고 그것을 바꿀려면 그것을 능가하는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미 (폐지하도록)되어 있는 것을 뒤집는 것은 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시험 존치 문제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인적 요소, 법률시장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값싸게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느냐 국가인재를 어떻게 잘 육성할 거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고 그것 자체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법조인이라면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하고 그러면서 존경도 받고 대가도 받는 직업인으로서의 윤리와 프로정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도 사법시험 출신이지만 한번 해서 평생 울궈먹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전국 각 대학이 사시 수험서로 꽉 채워져 있었고 모두 사시에 몰려들어 전 학과가 피폐해져 사법시험 망국론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로스쿨 운영도 문제있어…흙수저 논란 성찰필요"
아울러 "좋은 인재를 키우려면 지금의 사시로는 안 된다"면서도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도입하고 변호사 시험까지만 마련했고 인턴·레지던트같이 법률로 정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사법시험만 생각하고 변시 이후 과정을 규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의 의무연수만을 둔 현재의 제도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로스쿨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높은 학비와 장학금 축소 그리고 금수저·흙수저 논란을 보면 성찰과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본인의 지역구에 와서 피켓시위를 하는 등 사시존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는 일부 사시생들에겐 안타까운 감정을 표했다. "대학 3학년 3월에 사시 1차가 됐지만 그후 2차만 11번째에 합격했다"며 본인의 수험과정이 연상됐다는 그는 "공부해야할 수험생들이 그 시간에 피켓들고 하면 어떡하나 가족들도 고생이 많을텐데라는 안타까운 감정이 들었다"고 밝혔다.
◇"사법불신, 판검사에 달려…사생활 몸가짐도 잘해야"
또한 법조비리와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 "판사와 특수한 인적관계가 있다는 것을 영업 전략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며 "그것은 판검사들의 몸가짐이나 결과 그런 전체적 과정에 있어서 뭔가 의심받을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사적 생활에서도 몸가짐을 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직업 윤리를 일탈하면 안 된다"며 "법조인들이 자신들의 공익적 주체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절실하게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이 법조인들에게 요구된다"며 "사법의 신뢰에 금을 가게 하면 공범자가 되는 것이고 각별히 유념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Who is?]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1958년 대전 출생으로 17대부터 19대까지 대전 유성구에서 연속 당선된 3선 국회의원이다. 충남대 법학과를 나왔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정치입문전까지 변호사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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