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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월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뉴스1 |
이처럼 여행의 형태가 다양해질수록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여행객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해외여행시 손해배상은 여행사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등식이 점차 깨지고 있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사례를 소개한다.
A는 3박4일 일정의 기획여행을 떠났다. 여행 일정 중 2일은 전형적인 기존의 기획여행 일정이지만, 1일은 자유일정이었다. A는 자유일정 때 시내관광을 하기로 마음먹고 혼자 시내구경을 시작했다. 음식점에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했는데,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와 발판이 엇갈려 움직이는 바람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과거에는 해외여행시 손해배상은 여행사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등식이 점차 깨지고 있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사례를 소개한다.
A는 3박4일 일정의 기획여행을 떠났다. 여행 일정 중 2일은 전형적인 기존의 기획여행 일정이지만, 1일은 자유일정이었다. A는 자유일정 때 시내관광을 하기로 마음먹고 혼자 시내구경을 시작했다. 음식점에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했는데,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와 발판이 엇갈려 움직이는 바람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골절상을 입은 A는 음식점 에스컬레이터 오작동으로 발생한 문제이니 만큼 당연히 음식점에서 손해배상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음식점은 다친 A의 잘못이라며 나몰라라 한다. A는 곧 한국에 돌아와야 하고 음식점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유일정 중 벌어진 일이라 여행사 가이드도 난처해 할 뿐 책임지려는 기색은 보이지 않고 A는 점점 초조해 진다.
A는 에스컬레이터 오작동으로 인해 골절상을 입은 자신의 손해를 과연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 A는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개인이 해외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한국의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우리 법원은 기획여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기획여행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고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데, 여행일정 중간에 자유일정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A는 에스컬레이터 오작동으로 인해 골절상을 입은 자신의 손해를 과연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 A는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개인이 해외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한국의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우리 법원은 기획여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기획여행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고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데, 여행일정 중간에 자유일정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다만, 여행사가 자유일정 중 고객이 조우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면 여행사는 자유일정 중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거나 현저히 적게 부담하게 된다.
또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A가 보통의 성인으로서 가져야할 엘리베이터 탑승 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A의 부주의가 크다면 그만큼 여행사와 음식점의 손해배상 책임은 감축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호텔팩·에어텔 혹은 개별 항공권, 숙박권 구매 고객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개별자유여행의 경우 스스로 안전을 책임져야만 하는 것이다. 자유여행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만 자유여행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자유여행을 즐기려는 사람은 반드시 여행의 출발에 앞서 여행자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 여행자보험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호해주는 간편하고도 저렴한 대책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여행사는 자유여행객에게도 여행자보험을 가입해주고 있으나 혹 여행사가 가입해주지 않은 경우 개인적으로라도 가입을 하길 바란다. 여행자보험도 환전과 마찬가지로 공항 부스에서 직접 가입하면 가장 비싸고 인터넷으로 미리 가입하면 조금 저렴하다.
유의할 점은, 호텔팩·에어텔 혹은 개별 항공권, 숙박권 구매 고객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개별자유여행의 경우 스스로 안전을 책임져야만 하는 것이다. 자유여행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만 자유여행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자유여행을 즐기려는 사람은 반드시 여행의 출발에 앞서 여행자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 여행자보험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호해주는 간편하고도 저렴한 대책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여행사는 자유여행객에게도 여행자보험을 가입해주고 있으나 혹 여행사가 가입해주지 않은 경우 개인적으로라도 가입을 하길 바란다. 여행자보험도 환전과 마찬가지로 공항 부스에서 직접 가입하면 가장 비싸고 인터넷으로 미리 가입하면 조금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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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법무법인 나루 변호사는 국내 최대 여행사 사내 변호사 출신으로 여행관련 분쟁을 다뤄 본 경험이 풍부하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서는 여행 중 벌어질 수 있는 법적 쟁점에 관한 글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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