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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행위능력을 가지면 소송능력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제51조). 따라서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그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직접 소송행위를 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함으로써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만 위와 같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직접 소송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고, 그 결과 당사자는 그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는 대신 직접 스스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당사자)본인소송' 또는 '나홀로소송'이라고 합니다.
◇소액사건은 대부분 '나홀로소송'
아래 표는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년 사법연감에 수록된 제1심 민사 본안사건의 변호사 선임 건수에 관한 자료입니다. 아래 표에서 △소송은 해마다 증가하지만 변호사 선임비율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선임비율이 소폭 하락한 사실,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이 피고보다 높다는 사실, △2014년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율이 합의사건은 약 74.85%, 단독사건은 약 41.65%, 소액사건은 약 17.4%라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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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사건, 단독사건, 소액사건을 구별하는 기준은 소송물의 가액이고, 재판의 난이도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단독사건의 경우에는 나홀로소송의 비율이 절반을 넘고,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건이 나홀로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사자들이 변호사 선임의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점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포기하고 나홀로소송을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단독사건과 소액사건의 많은 부분이 나홀로소송으로 진행되는 현상을 이대로 변호사의 도움의 영역 밖에 방치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변호사 대량배출에도 '고비용' 사무실…'수임료' 인하는?
위와 같은 현상은 노무현 대통령 이래 추진해 온 우리나라의 사법정책인 '로스쿨 도입' 및 '변호사 대량 배출'이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확대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2010년 이후 변호사 수는 2배 넘게 증가하였지만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는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변호사 업계는 그 동안 변호사가 사무장, 사무직원, 비서, 운전기사 등을 고용하여 법원 주변에서 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의 형태 또는 그 규모가 확대된 법무법인 등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전적인 형태의 법률사무소 운영은 필연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비용 발생을 수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몰려있는 서초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몇 천만원, 월 임대료 몇 백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무장들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변호사는 기대하는 순수입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벌어들여야 겨우 꾸려나갈 수 있는 형태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비용의 압박 때문에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임료를 받고서는 대부분의 단독사건과 소액사건에 대한 소송대리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단독사건, 소액사건에 대한 변호사 서비스 확대하려면
결국 단독사건, 소액사건에 대한 변호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스스로 그 비용을 줄이고, 다양한 서비스 방법을 개발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가. 재택변호사의 활성화
사실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변호사가 업무를 처리하고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서 변호사의 시간을 절약하는 것을 그 주된 임무로 합니다. 결국 법률서비스의 핵심은 변호사일 수밖에 없고, 만약 변호사가 아닌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는 고객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업무진행 방식이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운영 비용 절감 방안과 관련하여 일본에 존재하는 '재택변호사'의 방법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일본에서 재택변호사는 독립적으로 사무실을 낼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 자신의 거주지를 사무소로 등록하고 변호사 업무를 하는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참변호사나 실질적으로 은퇴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사무소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왕성한 활동을 하는 중견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재택변호사의 방식을 택한다면 건전하고 당당한 법률사무소 운영방식의 하나로 자리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 부분적인 법률서비스 제공
현재는 대부분의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위임받을 때 1개의 심급에 필요한 모든 소송행위를 포괄적으로 대리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사건을 연구하고, 필요한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법정에 출석하는 등의 모든 업무를 포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1개의 사건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 수임료는 일정한 금액 아래로 책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우리 변호사들은 업무 과정 중에 많은 당사자들이 나홀로소송을 하면서 스스로 불리한 주장을 하거나 법률구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길 수도 있는 사건들을 패소하게 되는 경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서면의 작성만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아니면 최소한 한번만이라도 변호사의 검토나 자문을 받는다면 그 결과는 많이 달라질 것임을 짐작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보편화 된다면,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을 대폭 낮추어 많은 당사자가 변호사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되어 온 관행이 과감히 변해야 할 때입니다.
한정수 변호사는 15년간 법무법인 율촌에서 근무하다가 서귀포의 한적한 시골마을에 '한변의 법률사무소'라는 1인 법률사무소를 개설했다. 법률서비스의 새로운 대안을 통해 전국 각지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로펌 중국사무소 대표를 맡기도 했던 중국전문가로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선 나홀로소송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우리 변호사 업계는 그 동안 변호사가 사무장, 사무직원, 비서, 운전기사 등을 고용하여 법원 주변에서 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의 형태 또는 그 규모가 확대된 법무법인 등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전적인 형태의 법률사무소 운영은 필연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비용 발생을 수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몰려있는 서초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몇 천만원, 월 임대료 몇 백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무장들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변호사는 기대하는 순수입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벌어들여야 겨우 꾸려나갈 수 있는 형태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비용의 압박 때문에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임료를 받고서는 대부분의 단독사건과 소액사건에 대한 소송대리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단독사건, 소액사건에 대한 변호사 서비스 확대하려면
결국 단독사건, 소액사건에 대한 변호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스스로 그 비용을 줄이고, 다양한 서비스 방법을 개발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가. 재택변호사의 활성화
사실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변호사가 업무를 처리하고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서 변호사의 시간을 절약하는 것을 그 주된 임무로 합니다. 결국 법률서비스의 핵심은 변호사일 수밖에 없고, 만약 변호사가 아닌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는 고객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업무진행 방식이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운영 비용 절감 방안과 관련하여 일본에 존재하는 '재택변호사'의 방법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일본에서 재택변호사는 독립적으로 사무실을 낼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 자신의 거주지를 사무소로 등록하고 변호사 업무를 하는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참변호사나 실질적으로 은퇴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사무소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왕성한 활동을 하는 중견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재택변호사의 방식을 택한다면 건전하고 당당한 법률사무소 운영방식의 하나로 자리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 부분적인 법률서비스 제공
현재는 대부분의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위임받을 때 1개의 심급에 필요한 모든 소송행위를 포괄적으로 대리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사건을 연구하고, 필요한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법정에 출석하는 등의 모든 업무를 포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1개의 사건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 수임료는 일정한 금액 아래로 책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우리 변호사들은 업무 과정 중에 많은 당사자들이 나홀로소송을 하면서 스스로 불리한 주장을 하거나 법률구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길 수도 있는 사건들을 패소하게 되는 경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서면의 작성만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아니면 최소한 한번만이라도 변호사의 검토나 자문을 받는다면 그 결과는 많이 달라질 것임을 짐작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보편화 된다면,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을 대폭 낮추어 많은 당사자가 변호사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되어 온 관행이 과감히 변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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