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A씨는 출근 도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하였습니다. A씨에게는 전업주부인 부인과 3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A씨의 유족은 생계가 막막합니다. A씨의 유족은 가해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은 얼마일까요? 
 
# B씨는 가정주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인근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바닥에 흘려져 있는 물 때문에 미끄러져서 넘어진 나머지 엉덩이 뼈에 금이 갔습니다. 119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갔더니 전치 5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바닥에 흘린 물은 마트 직원의 실수로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B씨가 해당 마트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위자료'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의 질문을 받곤 합니다. 
 
- 위자료란 무엇일까요?
▶ 위자료는 민법 제752조에 규정된 법률용어입니다. 이 조항에서는 불법행위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물리적으로나 재산적으로 직접적인 피해(장례비 등을 가족들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히 직접 손해로 배상 대상이 되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합니다)를 입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일원 중 한 명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에 나머지 가족이 느끼게 될 정신적 고통은 굳이 법으로 따지지 않아도 당연히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법은 위 조항을 규정하여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됨을 규정한 것입니다.
 
- 위자료는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일까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소송 실무에 의하면 사망이 아닌 기타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의 불법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관련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가해자의 위자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위 사례에서는 A씨의 유족과 B씨는 각각 상대 운전자와 및 마트의 불법행위(중앙선 침범, 마트 바닥 관리 소홀)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의 재량입니다. 즉,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으며,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2007다77149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위자료는 얼마일까요?

▶ 타인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교통사고나 산재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자료는 법원에 일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1억원(2016.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 산재사고 전담재판부 사망사고 기준금액)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가족이 여러 명이라면 동일한 1억원이라는 액수를 가지고 여러 가족이 나누어 가지게 되고,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 60%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위자료에서 공제합니다. 

보통사람의 법 감정으로는 "사람이 죽었는데, 1억밖에 안 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일실수익(살아 있다면 벌었을 것을 예상되는 소득으로, 사망자의 평소 소득 및 기대여명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및 치료비, 장례비 등이 위자료와 별도로 손해액으로 인정되며, 위자료라는 것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다 보니 소득상실액 등과 같이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 위자료를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판사의 재량으로 위자료가 정해지기는 하지만, 위자료라는 것도 결국 소송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즉 가해자인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 그러한 고통을 받았다면 그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는 원고가 재판에서 이를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피고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면 상식 선에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피해자마다 모두 다르므로 입증이 상당히 힘듭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이 큰 사람은 별다른 정신적 고통을 입지 않을 사안도, 어떤 사람은 매우 큰 고통을 겪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면 정신과 상담내역이나 진단서를 제출하고 경우에 따라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위자료 액수는 각 소송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불법행위를 당했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