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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업무 압박감 호소' 검사 자살…공무상재해 인정될까

[the L]대법원 "자살과 공무상 스트레스 인과관계 인정되면 공무상재해"




지난 19일 서울남부지검 소속 30대 검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평소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고 유서에도 업무 중압감을 호소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이 자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 그런데 자살한 원인과 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자살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판단을 내렸다.(2013두16760) 학교시설관리 담당으로 일하던 공무원 A는 물탱크 고장 점검 중 화상을 입고 얼굴과 각막 등에 화상을 입었다. 수술을 받았으나 시력회복 가능성이 낮고 치료가 장기화되면서 A는 점차 불안감과 처지에 대한 비관으로 우울증세를 보였다, 결국 사고 두달 여만에 자살했다. 

하급심은 A씨의 자살을 치료 경과 및 기간 등을 고려하면 치료를 포기하거나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며 유족 패소판결을 내렸다. 반면 대법원은 "화상을 입은 뒤 불안·우울 등의 정서장애가 발생했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와 자살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특히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 결심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에도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예비군 지역대장의 유족보상금 지급소송에서도 업무관련성을 인정했다.(2011두32898)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지역대장으로 임용된 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압박감을 받았다. 업무량도 대폭 늘어나면서 과거 치료받았던 우울증이 재발했다. 결국 직장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창 밖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이 사건에서도 하급심은 B의 완벽주의적 성격과 우울증 재발로 인한 자살로 공무 관련성을 부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직장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원 치료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자살하게 된 것"이라며 개인의 성격 취약성이 일부 영향을 미쳤어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판결팁= 대법원은 최근 자살과 업무 스트레스 혹은 업무 중 부상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입장에 있다. 하급심에서 자살에 개인 성격이나 평소 우울증세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공무상 재해를 부정했더라도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경우가 늘고 있다. 

남부지검 검사의 자살도 만약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유족 승소가능성이 큰 셈이다.

대법원은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의 자살에 있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쿠웨이트 파견 근무로 영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결국 우울증세 뒤 자살한 건설사 부장 사건에서도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했다. 업무로 인한 부담감을 과거보다 폭 넓게 보고 자살과의 인과관계 역시 확대해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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