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해 일관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있어 아주 유익한 판례다.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기 전 고등법원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입주민 또는 손님의 차량을 제한하는 것이 일정 범위내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상가 구분 소유자(상가 입주민 등)이 "대지사용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없다"면서 "(그들의) 대지사용권에 기한 주차장 사용은 승용 및 승합차를 기준으로 지정된 2대는 주차스티커를 발급 받고 나머지 차량은 주차장운영내규에 따라 방문차량으로 통행, 출입, 주·정차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민법상 공유의 법리 등을 근거로 이와 다른 판단을 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89927 판결).

대법원 재판부는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해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며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상가의 구분소유자는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므로 이러한 대지사용권에 기해 차량들을 주차장에 통행, 출입 및 주·정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입주민은 아파트 주차장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고 손님들이 찾아왔을 경우 주차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런 반면 상가 입주민에는 다른 기준을 둬 손님들의 주차에 시간적 제약을 두거나 아예 주차 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파트 주차장은 아파트 입주민 공용부분이기도 하지만 상가 입주민의 공용부분이기도 하다고 봤다. 그 후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비율에 상관없이 주차장(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민법의 공유관련 법리를 적용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상가 손님들에 대한 주차 방해 금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