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직원 및 변호사들이 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 및 행자부 장관 사퇴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뉴스1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지난 5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 청사 앞에서 '변호사 생존권 보장 및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 13일 행정사의 행정심판 심리과정 참여와 법률영역인 행정심판 청구 대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변호사 단체가 불만을 표하고 나선 것이다. 변협은 입법 예고가 있은 며칠 후인 지난달 19일 '행정사법 개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서명에 나섰다.

변협은 "행정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역할만 담당하던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한 행정사법 개정안은 수임난에 시달리는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 "행정사법 개정안은 '악법'…행정부 고위직 전관예우법"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대리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매년 실시되는 자격 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보통 시험면제혜택을 받는 공무원출신들이 많다.

변호사들의 격렬한 반발을 두고 일각에서는 "직역 간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행정사법 개정안 반대는 단순한 직역 간 다툼을 넘어선 문제"라고 설명한다.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는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사건 대리권을 주는 것은 결국 행정부 고위직들의 부조리를 양산할 수 있다"며 "행정사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위직들에 대한 전관예우를 위한 악법"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전관예우는 대법관이나 검사장, 법원장같은 고위직 법조인의 경우"라며 "행정사법 개정안에서 인정하는 행정심판대리권의 가장 큰 수혜자는 하위직 공무원이 아니라 장차관과 같은 고위직 공무원들로, 이들이 행정심판대리를 하면서 전관예우를 받는다면 이는 법조계의 전관예우보다 더 큰 부조리를 양산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결국 돈이 있는 사람이 고위직 공무원을 선임해서 전관예우를 받아 행정심판 사건에서 승소하고, 돈이 없는 서민은 반대로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는 의미다.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변호사들도 "행정사들이 변호사 업무에 끼어들게 되면 점차 행정 사건 전반에 비전문가들이 전문가 행세를 하며 나설 우려가 크다"며 "법률 문제를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박대영 변호사(법무법인 이현)는 "과거부터 변호사들이 행정심판이나 기타 액수가 크지 않은 사건은 잘 맡지 않는다는 인식도 많았고,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액사건을 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꺼리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변호사들이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임하며 스스로 직역 수호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변협이나 변호사들도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맡아나가는 과정에서 기존에 자주 접하지 않았던 소액사건들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나갈지 함께 고민 해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