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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 및 행자부 장관 사퇴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변협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사법 개정안이 행정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역할만 담당하던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해 수임난에 시달리는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사진제공=뉴스1 |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선거 사전투표가 13일, 본투표는 16일 이뤄진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도 오는 20일과 23일 실시된다. 양대 변호사 단체의 회장과 집행부를 뽑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본부 간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대형로펌이나 사내변호사들은 무덤덤한 모습이다.
이들은 현재 대한변협, 서울변회 회장 후보로 나선 5명의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에 대해 "파편화된 변호사업계 중 일부의 입장만 대변하는 공약일 뿐"이라거나 "선거 때마다 선언적으로만 제시될 뿐 실천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등 이유로 이번 선거에 관심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양대 변호사 단체장 선거 불구, 대형펌·사내변호사 관심은 저조
한 금융관련 기관에서 10년째 사내변호사로 일하는 L모 변호사는 "지금까지 딱 한 번 선거에 참여했을 뿐 대다수 선거에 불참했다"며 "누가 선출되든 그간 내세운 공약들을 실행할 능력도 안되고 실제 실행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의 숱한 선거에서 내건 공약들이 실제 그들의 임기 동안 얼마나 이행됐는지를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더 커진다"며 선거불참 의사를 밝혔다.
모 대형로펌에 소속돼 있는 Y모 변호사도 "선거기간에 매일같이 후보자들이 로펌에 찾아와 인사를 돌기는 하지만 후보자가 누군지, 그들이 내건 공약이 무엇인지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뜬금없는 공약들로 변호사 업계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키운다는 생각에 선거에 더더욱 부정적인 인상이 강해진다"고 지적했다.
역시 대형로펌에서 일하는 S모 변호사도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든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회의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는 데다 그들이 내세우는 구호들도 과거와 대동소이하다"며 "공약들이 실제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 없어 관심을 가지기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대형로펌이나 사내변호사의 수가 적은 것도 아니다. 변호사 수 기준으로 상위 10대 로펌에 속하는 대형로펌의 변호사 수만 2700명을 웃돈다. 사내변호사협회에 속한 변호사 수도 3000명을 넘어섰다. 이들을 합하면 얼추 5700~6000명으로 지난해 10월 대한변협에 등록된 변호사 수(2만1000여명)의 28%에 달한다.
2015년 1월에 있었던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는 전체 유권자 1만5500여명 중 8992명만 참가해 투표율이 58%였다. 같은 달 치러졌던 서울변회 회장 선거에서도 당시 전체 유권자 약 1만1700명 중 7000여명이 참가해 투표율이 60%를 기록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는 수치이지만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S변호사는 "가방 우산 등 경품을 주니까 그나마 시간을 내서 참석한 변호사가 많다"며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이 대형로펌이나 사내변호사들에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다가갈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 회장후보로 나선 이들이 2명, 서울변회 회장후보로 나온 이들이 3명이지만 이들의 공약은 유사직역과의 전쟁선포를 비롯한 각종 직역수호 활동 추진, 신규 변호사 수 축소, 수임기회 등 수익창출기회 확대 등이 있다. 이외에 정기적으로 변호사 단체에 납부하는 회비나 각종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 등을 내세우는 이들도 있다.
한 중견로펌에 소속된 K모 변호사는 "다수 변호사들이 밥벌이에 바쁜 상황에서 거시적인 얘기가 실제로 와닿지 않는다"며 "그나마 회비를 줄여준다거나 연수비를 줄여준다는 등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준다는 공약 정도가 눈에 들어오는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변회의 경우 입회비가 350만원에 달하고 이와 별도로 매월 5만원씩의 회비가 개개 변호사들에게 부과된다. 입회비는 그나마 서울변회가 가장 낮은 편이다. 이와 별도로 변호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도 별도로 비용이 부과된다. 무료 연수도 있으나 다수 연수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6만원, 많게는 70만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
◇"변호사업계 파편화 방증, 진정한 화합 도모해야"
하지만 이같은 경제적 부담 경감방안도 대형로펌이나 사내변호사들에게는 '남의 얘기'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S변호사는 "대형로펌이나 사내변호사의 경우는 입회비나 월회비 등의 비용을 회사에서 직접 지원을 받는다"며 "현재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은 거의 전적으로 개업변호사나 소형로펌 변호사만을 타깃으로 한데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들이 많다"고 말했다.
선거 이후 구성될 새로운 집행부가 변호사 업계의 진정한 화합을 도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형로펌 소속의 M모 변호사는 "현재의 변호사 업계는 로스쿨 출신과 사시 출신, 대형로펌 소속과 중소형 로펌 및 개업변호사 등으로 첨예하게 나눠져 대립돼 있다"며 "이번 변호사 선거에서의 공약들이 일부에만 타깃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다양한 축으로 양극화되고 다분화된 변호사 업계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M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직함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더라도 입장이 다른 만큼 출혈경쟁이 더 심화되고 다수 변호사들의 고통도 더 심해지고 있다"며 "차기 집행부에서는 전체 변호사 업계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전체 변호사 업계를 위한 단체로서 활동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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