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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고름빼서 암 치료한다"는 병원광고, 과대광고일까

[the L] 당연한 현상을 과장 표현하면 '의료법 위반'

편집자주[친절한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과대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된 기대를 안게 한다는 점에서 금지되고 있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이 때문에 우리 의료법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병원장이 자기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암 치료법에 대한 광고가 과대광고인지가 문제돼 대법원까지 간 판례(2006도9083)가 있어 소개한다.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는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우선 치료실로 들어가면 말기 암 환자들이 몸 어느 부위엔가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고, 그곳에서 고름이 흘러내리고 있다. 고름이 흘러나오는 것은 소위 내장에 있는 암의 독이 약침의 효력으로 몸 밖으로 빠져 나오고 있는 것이라는 게 원장의 설명"이라는 내용의 일명 '고름광고'를 게시했다.

 

A씨가 올린 홈페이지 광고와 관련해 검찰은 "A씨가 과대광고를 했다"며 그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한의원의 고름광고 역시 실제와 달리 과장해 표현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급심 법원은 이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를 유죄로 판단,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A씨의 병원 광고가 과대광고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의료광고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인해 의료소비자에게 해당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 없이 알려주는 것이면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켜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어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 비추어 객관적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또는 현대의학상 안전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해 의료서비스 소비자에게 막연하거나 헛된 의학적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는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서 금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입장에 따라 재판부는 "현대의학의 기준에서 암환자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도 일정 신체 부위에 집중적으로 주사와 쑥뜸을 반복하여 그 부위에 화상을 입히고 상처를 나게 해 그곳에 고약을 바르면 고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이런 증상이 피고인의 시술로 인하여 그 치료 효과로서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A씨가 한 고름에 대한 광고는 당연한 현상일 뿐인 것을 마치 의학적으로 효과 있는 치료로 보이게 하는 과대광고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그 결과 A씨를 무죄로 판단한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 판례 팁 = '파기 환송'이란 상급 법원이 원심에 해당하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면서 그 하급심 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해당 사건을 심판하도록 하기 위해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우리 대법원은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의 파기 이유에 관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상고심 법원의 판단에 기속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1996. 12.10. 선고 95도830 판결)

 

때문에 위 판례에서도 A씨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판단에 하급심은 기속돼 유죄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 관련 조항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③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4항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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