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창현 부장판사./ 사진=뉴스1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현직 판사가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방창현 부장판사는 지난 8월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신)에 배당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서 방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자신이 심리하고 있던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의 선고 날짜를 법원행정처 요구대로 미루고, 판결문을 임의 수정한 혐의를 받았다. 방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2심 재판 중이다.

방 부장판사 측은 판결의 결론이나 쟁점이 아닌 세부적인 내용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며, 수정은 재판부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국가 상대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판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기소돼 3년째, 양 전 대법원장은 2019년 기소돼 2년째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