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5천억대 분식회계·채용비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대법원이 5000억원대 분식회계 및 채용비리 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하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23일 밝혔다.

하 전 대표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까지 재직하면서 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청탁을 받고 고위 공무원 자녀를 KAI에 채용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1심에선 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3~2016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탈락한 14명을 부당하게 합격시켜 업무방해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 전대표가 회사자금을 '내기 골프'에 사용한 것에 대한 횡령 혐의 일부와 업무방해 혐의, 뇌물공여 혐의 등을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고와 피고 모두의 상고를 기각했다.

하 전 대표의 혐의 중 핵심으로 꼽힌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선 1·2심, 대법원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